두 달째 공석인 법무부 장관 후보가 더불어민주당 박균택·양부남 의원 2명으로 압축된 것으로 알려졌다. 두 사람 모두 고검장을 지낸 검찰 출신이지만,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리스크' 대응에 직접 관여한 '변호인 그룹' 출신이라는 공통점이 있어 논란이 일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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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25일 페이스북에 "이름은 둘이지만 이력은 하나다. 둘 다 '이재명의 변호인'이었다"며 "국민이 기다린 것은 법무장관인데, 대통령이 고르는 것은 자기 변호인"이라고 비판했다.
나 의원은 "한 사람은 법정에서, 한 사람은 당에서 대통령을 지켰다"며 "피고인이 자기 사건의 지휘봉을 자기 변호인에게 쥐여주는 것이다. 그다음 수순은 누구나 안다. 공소취소다"고 주장했다. 이어 "인사청문회는 검증의 장이 아니라 공소취소의 리허설이 될 것"이라며 "자신의 사건을 변호한 사람을 법무장관 후보에서 배제하라. 공소청을 지휘할 장관은 대통령의 재판과 아무 이해관계가 없는 사람이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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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는 지난 8·30 개각 때 지명된 김승원 전 후보자가 지난달 19일 신약 임상시험 승인 청탁 의혹 등으로 사퇴한 뒤 후보군을 원점에서 다시 물색했다.
두 사람 모두 친명(친이재명)계 호남 초선 의원이다. 이 대통령이 당 대표이던 시절 영입돼 특보, 법률위원장 등을 맡았고, 이 대통령의 사법리스크 대응 과정에 참여하고 있다.
광주고검장 출신인 박 의원(사법연수원 21기)은 2022년 당 대표 법률특보를 맡아 백현동, 성남FC, 대북송금 사건에서 이 대통령 측 변호인으로 활동했다. 수사 과정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도 입회했다.
박 의원은 이 대통령 사건의 공소 취소 문제와 관련해 관련 모임의 다른 의원과 함께 공소취소론을 주장했다. '윤석열 정부 검찰 조작기소 특검' 법안 논의 당시에는 특검의 공소취소권을 포함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히기도 했다. 다만 검찰개혁 과제와 관련해서는 예외적·조건적 보완수사권을 허용할 필요가 있다는 온건한 입장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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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의원은 문재인 정부 초대 법무부 검찰국장으로 검찰개혁 실무를 책임졌고, 노무현 정부 때는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에 파견돼 일했다. 그는 지난 8월 법무장관 하마평이 나오자 법무부 근무 경험이 많아 업무에 대한 호기심이 크지 않고 국회에서 할 일이 더 많다며 부담스러워하는 기색을 내비쳤다.
부산고검장 출신인 양 의원(22기)은 2022년 판사 출신인 김승원 전 후보자와 함께 당 법률위원장에 공동 선임돼 약 1년 반 동안 이 대통령 사법 리스크에 대한 당 차원의 대응을 총괄하고 있다. 이 때문에 이 대통령 또는 측근을 직접 변호한 박균택·김기표·이건태·김동아 의원과 함께 '대장동 변호인단 출신 의원 그룹'으로 묶이기도 했다. 현재도 김민석 대표 체제에서 당 법률위원장을 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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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재직 시절에는 대구 지하철 방화 사건, 한나라당 불법 대선자금 의혹, 강원랜드 채용 비리 등 굵직한 사건을 수사했고, 문재인 정부 때 검찰총장 후보군으로 거론되기도 했다.
김 전 후보자 낙마로 큰 파장이 일어난 만큼 이 대통령은 마지막까지 여론 추이를 신중히 살필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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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