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강력범죄와 전쟁"…'가석방 없는 무기형' 도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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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6-10-23 15:36

이재명 대통령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 국가의 가장 기본적인 책무로서 강력범죄에 대해서는 전쟁을 선포한다는 각오로 임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23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초안전사회 범정부 대응회의'에서 "이 같은 범죄는 피해자 개인뿐 아니라 사회 전체의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중대한 문제"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최근에 가족, 연인 등 친밀한 관계에서 발생하는 범죄부터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이상동기 범죄 같은 강력범죄가 잇따르면서 국민들의 불안이 매우 커지고 있다"며 "특히 관계성 범죄는 피해자가 지속적 위협에 노출되거나 또 위험을 알리고도 충분히 보호받지 못하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고 짚었다.

이에 범죄 발생 이후의 대응뿐 아니라 위험 징후를 조기에 발견하고 피해를 막을 수 있도록 예방 중심으로 치안 체계를 전환할 것을 주문했다. 이미 발생한 사건에 대해서도 예방 가능성과 대응 과정의 문제점을 면밀히 살펴 재발 방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엄중한 위기의식하에서 모든 관계부처들이 모여 특단의 대책을 논의해 보자고 이 자리를 마련했다"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에는 일체의 작은 허점이 있어서도 안 되는 만큼 국민께서 변화를 체감할 수 있는 실효적인 대책이 마련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초안전사회를 위한 모두의 안심 365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부처별 추진 과제가 논의됐다. 국무조정실과 법무부, 성평등가족부, 보건복지부, 교육부, 경찰청, 행정안전부, 기획예산처 등 9개 관계부처의 장·차관이 참석했다.

법무부는 강력범죄 피해자와 유족을 보호하기 위한 방안으로 가석방 없는 무기형 도입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보고했다. 조원철 법제처장도 사형제를 대체할 실효성 있는 방안이라며 도입에 찬성했다. 이 대통령은 해당 제도의 도입에 형법 개정이 필요한지 등을 확인하며 관계부처의 의견을 들었다.

친밀한 관계에서 발생하는 폭력에 대한 대응책도 마련된다. 성평등가족부는 배우자나 연인 등의 폭력으로 사망자가 발생했을 때 사건 경위와 문제점을 분석하는 '친밀관계폭력 사망검토제'를 도입할 계획이다.

경찰청은 대규모 순찰 인력으로 구성된 '안심순찰대'를 신설해 범죄 피해자의 거주지와 주변 지역에 대한 순찰을 강화할 방침이다. 여성 소상공인과 여성 1인 가구를 대상으로 폐쇄회로(CC)TV, 비상벨 등 범죄 예방 장비의 할인 지원도 확대한다.

박수림 한경닷컴 기자 paksr365@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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