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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억원 넘으면 대출 금지"…SNS 괴담에 금융당국 '경고' [이송렬의 부동산한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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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억원 넘으면 대출 금지"…SNS 괴담에 금융당국 '경고' [이송렬의 부동산한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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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주간 쏟아진 부동산 소식 가운데 놓치기 아까운 이슈를 다시 꺼내 살펴봅니다. 정책과 통계에 담긴 의미부터 실수요자에게 미칠 영향까지 한입 크기로 정리합니다. [편집자주]


    이번주 부동산 시장을 관통한 단어는 '불안'입니다. 서울 아파트값은 89주 연속 상승했고 오름세는 강남권을 넘어 서울 외곽과 경기 남부로 번졌습니다. 수도권 새 아파트 입주 물량이 급감하면서 전·월세 시장의 불안도 커졌습니다. 여기에 사실이 아닌 추가 대출 규제 소문까지 빠르게 확산하며 실수요자들을 흔들었습니다.
    서울 집값 89주째 상승…강남 대신 외곽이 이끌었다
    서울 아파트값이 89주 연속 올라 역대 최장 상승 기록을 갈아치웠습니다. 과거처럼 강남권이 시장을 끌어올리는 모습은 아니었습니다. 대출 규제를 피해 상대적으로 가격이 낮은 서울 외곽과 경기 남부로 수요가 이동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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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10월 셋째 주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주보다 0.13% 올랐습니다. 강북 14개 구가 0.26% 상승한 반면 강남 11개 구는 0.02% 오르는 데 그쳤습니다.

    성북구와 서대문구가 각각 0.36% 상승했고 도봉구(0.33%), 강서·관악구(각각 0.27%), 강북·노원구(각각 0.26%)도 서울 평균을 웃돌았습니다. 반면 서초구는 0.32%, 강남구는 0.31%, 송파구는 0.13% 떨어졌습니다. 서울 아파트값 상승세는 이어졌지만 중심축은 고가 주택이 몰린 강남권에서 중저가 지역으로 이동한 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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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에서는 '반도체 벨트'의 상승세가 두드러졌습니다. 화성 병점구가 한 주 만에 0.65% 올랐고 동탄구도 0.57% 상승했습니다. 동탄구는 직전 주에도 0.66% 오르며 경기도 평균 상승률을 크게 웃돌았습니다.

    동탄구는 지난 7월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됐지만, 집값 상승세가 좀처럼 꺾이지 않고 있습니다. 규제 지정 전후 51주를 비교했을 때도 성남 분당구와 광명시, 용인 수지구 등 상당수 지역에서 지정 이후 상승률이 더 높았습니다.


    토지거래허가제는 갭투자를 막고 거래량을 줄이는 효과가 있지만 주택을 새로 공급하는 정책은 아닙니다. 직주근접과 교통, 학군 등으로 실거주 수요가 꾸준한 지역에서는 매물을 줄여 오히려 가격을 밀어 올릴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수도권 입주 4031가구뿐…전셋집 찾기 더 어렵다
    입주 물량도 이슈가 됐습니다. 내달 수도권 아파트 입주 물량은 4031가구로 전월의 절반 수준에 그칠 전망입니다. 전국 입주 물량도 21개 단지, 1만1559가구로 전월보다 30%, 지난해 같은 달보다 49% 감소합니다.

    서울에서는 개봉루브루와 홍대입구역센트럴아르떼해모로, 한양LEEPS 등 3개 단지 488가구만 입주합니다. 모두 300가구 미만의 중소 규모 단지입니다. 인천은 예정된 입주 물량이 아예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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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월 수도권 입주 물량은 8131가구로 다시 늘어나지만 서울은 600여 가구에 불과합니다. 올해 4분기 전국 입주 물량 역시 4만4300여 가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9% 적습니다.

    입주 감소는 가뜩이나 불안한 임대차 시장을 자극할 수 있습니다. 올해 1~9월 서울 아파트 임대차 거래 가운데 월세 비중은 51.0%로 처음 절반을 넘어섰습니다. 월세 거래가 급증했다기보다 전세 거래가 1년 전보다 27.5% 감소하면서 나타난 현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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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룸 시장도 비슷합니다. 서울 원룸의 평균 월세는 한 달 새 5% 넘게 올라 71만원에 이르렀습니다. 새 아파트 입주는 신규 전세 매물이 나오는 통로인데 입주 물량까지 줄어들면 전셋값과 월세가 함께 오르는 흐름이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15억원 넘으면 대출 금지"…시장 흔든 주담대 괴담
    대출을 더 조일 수 있다는 소문도 시장에서 퍼졌습니다. 부동산 관련 온라인 커뮤니티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는 정부가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추가로 줄인다는 게시물이 빠르게 돌았습니다.

    게시물에는 15억원 이상 주택의 주담대를 전면 금지하고, 10억원 이상 15억원 미만 주택은 대출 한도를 2억원, 10억원 미만은 4억원으로 축소한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사실이라면 서울 상당수 아파트의 자금 조달 계획을 다시 세워야 할 만큼 강한 규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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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당국은 즉각 부인했습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며 수사 의뢰 등 엄정한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수도권·규제지역의 주택 구입 목적 주담대 한도는 시가 15억원 이하 6억원, 15억원 초과 25억원 이하 4억원, 25억원 초과 2억원입니다.

    사실무근으로 정리됐지만 미확인 정보가 빠르게 퍼진 배경은 가볍게 보기 어렵습니다. 대출 규제가 여러 차례 바뀌면서 실수요자가 정책 변화에 민감해졌고, 규제 시행 전에 집을 사야 한다는 불안도 커졌기 때문입니다.

    이송렬 한경닷컴 기자 yisr020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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