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가 직접 위성을 개발·운용하는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민간 위성정보를 적극 활용하는 방향으로 우주안보 전략을 전환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군과 산업계는 민간 위성정보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해 정부의 수요 보장과 관련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한국우주안보학회(KASS)와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동 개최한 '뉴스페이스 시대 우주안보와 우주산업' 정책토론회에서 김호용 건국대 항공우주·모빌리티공학과 교수는 "지금까지는 어떤 위성을 얼마나 확보했는가에 집중했다면 이제는 국가가 필요한 정보를 언제, 얼마나 정확하게 확보하고 활용할 수 있는가로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가 위성만으로는 관측 시간과 지역에 한계가 있는 만큼 국내외 상업위성과 국내외적 협력을 확대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ADVERTISEMENT
김 교수는 미국 국가정찰국(NRO)이 민간 우주기업과 장기 계약을 맺고 위성 영상을 구매하는 사례를 소개했다. 그는 국가 위성 개발과 상업 영상 구매를 병행하면서 관측부터 데이터 분석·검증, 최종 의사결정까지 연결하는 통합 활용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특히 국가 위성뿐 아니라 국내외 상업위성과 국제협력을 결합해 긴급 상황에서도 필요한 정보를 지속적으로 확보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시몬 공군본부 우주센터장은 민간 위성정보를 군사작전에 활용하는 '한국형 합동상업우주작전(JCO)' 체계 구축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JCO는 미국 우주군이 민간기업과 연간 단위 계약을 맺고 위성 영상 등을 군사작전에 활용하는 체계다. 김 센터장은 국내에서도 민간 위성정보를 구매·검증해 군과 정부가 공동 활용하는 플랫폼을 구축하고, 정보 구독과 임차를 활성화하기 위한 법·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ADVERTISEMENT
산업계에서는 정부의 안정적인 수요 보장을 촉구했다. 권태훈 한화시스템 우주사업단장은 "정부가 민간 위성 영상을 구매할 수 있다는 강력한 수요자의 입장을 대외적으로 표명해 주면 민간 투자에 큰 동기부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화시스템은 자체 개발 중인 초저궤도 초고해상도 합성개구레이더(SAR) 위성을 2028년 4월 발사할 계획이다. 당초 2027년 말 발사를 목표로 했지만 발사체 확보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일정이 늦춰졌다. 권 단장은 향후 14기의 군집위성으로 정부와 해외에 위성 영상을 공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동춘 컨텍 사장은 유사시 국내 지상국이 공격받거나 통신망이 마비되는 상황에 대비해 민간의 해외 지상국을 국가 안보 체계와 연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성일 한국우주항공산업협회 우주항공정책실장도 예측 가능한 위성 발주 물량과 데이터 구매 수요가 확보돼야 기업들이 지속적으로 투자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다빈 기자 davinci@hankyung.com
ADVERTISEMENT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