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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李 대통령의 AI 활용, 공무상 비밀 누설 현행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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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李 대통령의 AI 활용, 공무상 비밀 누설 현행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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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이재명 대통령의 인공지능(AI) 활용을 두고 공무상 비밀 누설 가능성을 언급하며 국가 기밀이 외부 서버로 유출됐을 가능성을 확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 의원은 2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AI에 어떤 국정 기밀을 올렸는지 전면 공개하고, AI 서버로 넘어간 민감 정보의 무단 학습 및 유출 여부를 즉시 검증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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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는 "이 대통령이 국정 사안을 민간 AI에 물어보고 답변을 공개했다"며 "AI 서비스에 입력한 글이나 파일은 해외 서버에 그대로 저장되고, AI 학습에 재활용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렇기에 청와대 공직자가 임의로 AI에 자료를 올리고, 문의하고, 그걸 활용하는 것은 엄격히 제한된다"며 "국정원 또한 규칙을 제정하여 공공기관의 AI 활용 시 '비공개·개인정보 등 민감 정보 입력 금지'를 못박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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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의원은 이 대통령이 그동안 AI를 어떤 용도로 활용했는지도 문제 삼았다. 그는 "이 대통령 스스로 AI 활용한 내용을 보니, 지금까지 생성형 AI에 어떤 자료를 올려두고 무엇을 물었을지 심히 우려스럽다"며 "이 대통령은 그동안 AI에 무엇을 묻고 어떤 자료를 올렸느냐. 보안 검토는 거쳤느냐"고 따져 물었다.

    그러면서 "사전 보안 절차를 거치지 않고 여지껏 AI를 활용했다면, 공무상비밀누설 현행범"이라고 했다.


    안 의원은 이 대통령에게 AI에 입력한 국정 문서와 정책 데이터를 모두 공개하고 관련 기록을 대통령기록물로 등록할 것을 요구하기도 했다.

    국가정보원을 향해선 "이 대통령과 청와대를 통해 AI 서버로 넘어간 국정 정보가 모델 학습에 쓰였는지, 유출 가능성은 없는지 즉시 검증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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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으로 "국정 운영을 헌법과 시스템이 아닌 외산 AI에 맡기는 안보 불감증을 '소통'으로 포장하지 마시기 바란다"고 비판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공소청장과 중대범죄수사청장의 국무회의 배석 문제와 관련해 구글의 생성형 AI 서비스 '제미나이'에 질문한 결과를 자신의 엑스(X, 옛 트위터)에 공개했다. 이를 두고 야권에서는 대통령이 AI 답변을 국정 운영의 판단 근거로 활용하는 것이 적절한지를 놓고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김희선 한경닷컴 기자 gimme_s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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