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현송 한국은행 총재가 석유 최고가격제의 장기 시행이 재정 부담을 키우고 가격 구조를 왜곡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단기적으로는 소비자물가 상승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지만 제도를 오래 유지할수록 부작용이 커진다는 지적이다.
신 총재는 22일 금융통화위원회가 기준금리를 연 3.00%로 동결한 뒤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석유 최고가격제에 대해 "오래 지속되면 재정에 상당히 문제가 생길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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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석유 최고가격제는 일시적으로 소비자 물가 억제 효과가 있지만, 오래 지속될수록 가격 구조에 왜곡이 생기고, 상당히 되돌리기도 힘들어진다"고 설명했다.
가격 제한 정책이 장기화하면 시장의 가격 결정 구조에 왜곡이 발생하고, 이후 제도를 정상화하는 과정에서도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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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총재는 국제기구의 경고와 해외 사례도 근거로 제시했다.
그는 "국제통화기금(IMF)에서도 에너지 가격 제한이 오래 지속되면 안 된다고 상당히 명확하게 경고했다"며 "다른 국가 사례를 봐도 상당히 재정에 문제가 생기는 것을 볼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경우 한경닷컴 기자 cas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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