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이 공소청장과 중대범죄수사청장의 국무회의 참석 문제를 인공지능(AI) 챗봇 제미나이에 물었다는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나라 망신"이라고 비판했다.유 전 의원은 21일 페이스북에 "이 대통령이 많이 이상하다. 뭔가 조급하고 불안정하다"며 "판단력에 문제가 발생하니 상식적 판단조차 못 하고 무리하는 것 같다"고 했다. 이어 "공소청장, 중수청장의 국무회의 참석을 두고 제미나이에게 물어봤다는 것 자체가 정상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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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이들을 국무회의에 참석시키지 않는 것은 수사와 기소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과거 군사독재정권도 그렇게 해온 것"이라며 "율사 출신 대통령이 그런 걸 제미나이에게 물어본 것 자체가 정상이 아니고 나라 망신"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이러다가는 국무회의에 제미나이 자리가 생길지 모르겠다"고 덧붙였다.
유 전 의원은 "대통령의 초조, 불안, 비정상의 뿌리는 본인 재판의 공소취소, 재판취소에 매달리기 때문"이라며 "이 대통령이 대통령 권력으로 공소취소, 재판취소를 정말 할 수 있다고 믿는다면 세상에 그런 바보가 없다"고 날을 세웠다. 이어 "아무리 공소취소, 재판취소를 해본들 국회가 바뀌고 정권이 바뀌면 다시 수사하고 기소하고 재판하게 돼 있다. 역대 모든 정권에서 예외 없이 그랬다"고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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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그 미련과 집착을 버리고 임기 말까지 최선을 다해 국정을 수행하고 임기 후 자신의 운명은 국법과 민심에 맡기면 많은 문제가 풀릴 것"이라며 "대통령 본인만 그걸 모르고 있고 주변에 설득할 참모조차 없으니 또다시 불행한 대통령의 흑역사가 되풀이될 장면이 벌써부터 눈에 선히 보인다"고 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엑스(X·옛 트위터)에 "제미나이에게 물어봤다"며 공소청장·중수청장의 국무회의 배석 불가론은 "위헌적 억지"라고 주장했다.그러면서 "지휘·감독받는 기관의 장이라면, 헌법상 최고 정책심의기구인 국무회의에 공식 배석해 국정 전반을 조율하고 소관 사무를 투명하게 논의하는 것이 헌법적 책임정치에 부합한다"며 "이를 막겠다는 것은 법률이 보장한 대통령의 행정감독권을 무력화하고, 수사·기소 기구를 민주적 통제 밖의 '밀실 속 치외법권 성역'으로 두겠다는 위험한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이정우 한경닷컴 기자 krse9059@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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