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노동특례를 제외한 ‘초광역특구법’을 발의하면서 외국인투자기업에 적용하려던 노동 규제 완화 조항까지 추가로 삭제했다. 앞서 의원들에게 공동발의를 요청하며 배포한 법안에는 외투기업의 무급휴일 허용과 파견근로 확대 조항이 남아 있었지만 최종 발의안에서는 모두 빠졌다. 노동계 반발이 거세지자 마지막까지 남겨뒀던 노동특례마저 걷어낸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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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최기상 민주당 이원은 이날 '지방주도성장을 위한 초광역권전략산업특구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을 대표발의했다. 비수도권에 첨단산업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규제특례와 재정·금융·세제 지원 등을 제공하는 법안이다.
민주당은 노동특례를 둘러싼 이견으로 입법이 지연되는 것을 막기 위해 법안을 두 개로 나눠 발의했다. 박상혁 민주당 의원이 전날 발의한 법안에는 특구기업의 고소득 관리자와 전문가·연구개발 인력 등에 대한 주 52시간제 예외와 선택적 근로시간제 정산기간 확대, 기간제 근로자 사용기간의 최대 4년 연장 등이 담겼다. 반면 최 의원안은 이들 노동특례 3개 조항을 제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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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의원안은 당초 외투기업에 대한 노동 규제 완화만큼은 남겨뒀다. 전날 공동발의를 위해 의원들에게 배포한 법안에는 특구 내 외투기업이 근로기준법상 유급휴일 의무에 예외를 적용받아 근로자에게 무급휴일을 줄 수 있도록 했다. 전문업종의 파견근로 허용 범위와 기간을 확대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그러나 최종 발의 과정에서 두 조항 모두 삭제됐다. 대신 외투기업과 외국인의 편의를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외국어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했다.
노동계의 강한 반발을 의식한 수정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민주노총은 전날 박 의원안 발의 직후 사회적 대화에서 본격적인 쟁점 논의조차 시작하지 않았다며 법안 철회를 요구했다. 한국노총도 노동특례를 포함한 법안 발의가 사회적 대화를 무력화한다며 반발했다.
최 의원안에서 노동 규제 완화가 모두 빠지면서 초광역특구의 기업 유치 효과가 약해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경영계가 첨단산업 투자 유치를 위해 요구했던 근로시간과 고용 규제 완화가 하나도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특히 민주당이 노동계와의 갈등을 피하기 위해 별도 법안을 마련하고도 발의 직전 남아 있던 외투기업 특례까지 삭제하면서 규제 완화보다 노동계 설득에 무게를 두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경제6단체는 전날 노동특례 제외안에 대해 “초광역특구법의 입법 목적 달성을 어렵게 할 수 있어 매우 유감스럽다”며 노동특례를 포함한 법안의 신속한 처리를 촉구했다. 민주당은 두 법안을 국회 심사 과정에서 함께 논의해 최종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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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은/곽용희 기자 hazzy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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