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인공지능(AI) 서비스 '제미나이'의 답변을 근거로 공소청장과 중대범죄수사청장(중수청장)의 국무회의 배석 필요성을 주장하자 야권이 일제히 비판에 나섰다. 대통령이 헌법과 법률이 아닌 AI의 답변을 국정 운영의 근거로 삼고 있다는 지적이다.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2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편향된 질문으로 편향된 답변을 제미나이에서 받아놓고, 그걸 엑스(X, 옛 트위터)에 올리는 대통령의 처참한 수준"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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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이 대통령은 이날 X에 공소청장과 중수청장의 국무회의 참석을 배제하라는 주장에 대해 "제미나이에게 물어봤다"며 정면 반박했다.
그는 정부조직법과 국무회의 규정 등을 근거로 "'대통령이 지휘·감독하더라도 공식 회의인 국무회의에는 참석시키지 말라'는 주장은 명백한 모순"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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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대통령의 지휘·감독을 받는 기관의 장이라면, 헌법상 최고 정책심의기구인 국무회의에 공식 배석하여 국정 전반을 조율하고 소관 사무를 투명하게 논의하는 것이 헌법적 책임정치에 부합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나 의원은 "국정운영을 이런 방식으로 해온 건가. 대통령이 헌법과 법률이 아닌, 제미나이에 물어 국정을 판단한다? 기가 막힌다"고 개탄했다.
이어 "부동산 폭망, 주식 상장지수펀드(ETF) 참사, 외교안보 실정도 이런 식으로 제미나이 편향 답변에 근거해 했다는 자백인가"라고 반문했다.
나 의원은 자신의 제미나이에서 받은 답변도 함께 공개했다. 그는 '정부조직법상 대통령의 일반적 행정감독권을 근거로 공소청장 및 중수청장의 국무회의 배석을 정당화하는 주장은, 수사·기소 기관의 '준사법적 성격'과 '정치적 중립성'이라는 민주사회의 핵심 헌법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할 위험이 있다'는 답변을 공개하며 "제미나이도 챗GPT도, 모두 말하고 있다. 공소청장 및 중수청장의 국무회의 배석 즉각 관두라. 권한남용 중대범죄, 탄핵 사유"라고 일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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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진우 국민의힘 의원도 이날 페이스북에서 "이 대통령이 헌법을 망가뜨리고 AI에게 물어봤더니 괜찮댄다"며 "이런 말이 부끄러운 줄 모를 정도면 속히 AI에게 정권을 이양하라. 차라리 그게 낫겠다"고 일갈했다.
주 의원은 "공소청장, 중수청장, 경찰청장이 나란히 국무회의에서 수첩 꺼내 들고 받아쓰기하는데, 정치적 중립은 애초에 글러 먹었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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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은 "황당한 일"이라며 "대통령이 통치의 근거로 제미나이를 들기 시작했다"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심지어 몇 달 전에는 제미나이가 가끔 엉뚱한 답한다고 핀잔을 주던 사람이 말이다"라며 "대통령이 제미나이한테 물어봐서 통치할 거면 그냥 대통령을 제미나이로 바꾸면 되지 않느냐"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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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사법리스크도 없어, 전과도 없어, 욕도 안 해, 근저당도 안 잡아 모든 게 상위호환"이라고 비꼬았다.
김희선 한경닷컴 기자 gimme_s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