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당시 내란에 가담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받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항소심 판결이 21일 나온다. 이날 법원에서는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에 연루된 박영수 전 특별검사와 탈북 어민 강제북송 사건으로 기소된 문재인 정부 안보라인 인사들의 2심 선고도 예정돼 있다. '강북 모텔 연쇄살인' 사건 피고인 김소영(20)의 항소심 재판도 시작된다.
서울고법 형사1부(윤성식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3시 박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등에 대한 항소심 판결을 선고한다. 박 전 장관은 비상계엄 선포 직후 법무부 간부들을 소집해 계엄사령부 합동수사본부에 검사 파견을 검토하도록 하고, 교정시설 수용 여력 확인과 출국금지 담당 직원의 출근 등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계엄 해제 이후에는 법무부 검찰과에 계엄의 정당성을 뒷받침하는 내용의 '권한 남용 문건'을 작성하도록 한 혐의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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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의 내란 가담과 직권남용 혐의 등을 유죄로 판단해 특검이 요청한 징역 20년보다 5년 무거운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특검팀은 항소심에서도 징역 25년을 구형했다. 박 전 장관은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계엄 관련 지시를 받거나 폭동에 관여한 사실이 없고, 국헌 문란 의도도 없었다며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 외교·안보 핵심 인사들의 강제북송 사건도 이날 오후 2시 서울고법 형사15-3부(성언주·원익선·이희준 고법판사)에서 2심 결론이 나온다.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과 서훈 전 국가정보원장,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 김연철 전 통일부 장관은 2019년 11월 귀순 의사를 밝힌 탈북 어민 2명을 강제로 북한에 송환하도록 지시하고 국내에서 재판받을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게 한 혐의 등으로 2023년 2월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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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어민들은 동료 선원 16명을 살해한 인물로 지목된 상태였다. 1심은 위법성을 인정하면서도 범죄의 흉악성과 분단 상황에 따른 제도적 공백을 감안해 정 전 실장과 서 전 원장에게 각각 징역 10개월, 노 전 실장과 김 전 장관에게 각각 징역 6개월의 선고를 유예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지난 6월17일 결심공판을 전후해 이들의 무죄를 요청하는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했다.
박영수 전 특검의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에 대한 항소심 선고는 오전 11시 서울고법 형사15-2부(이희준·성언주·원익선 고법판사)에서 진행된다. 박 전 특검은 2014~2015년 대장동 민간사업자들이 우리은행으로부터 1500억원 규모의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에 필요한 여신의향서를 발급받도록 지원한 대가로 5억원을 수수하고 50억원을 받기로 약속한 혐의 등을 받는다.
대한변호사협회 회장 선거자금 명목으로 현금 3억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2021년 제기된 '50억 클럽' 의혹은 법조·정치권 유력 인사들이 대장동 사업 관련 편의를 제공하고 민간업자 김만배씨 측으로부터 거액을 받기로 했다는 내용이다. 1심은 박 전 특검의 3억원 수수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7년과 벌금 5억원을 선고했다.
서울고법 형사7부(구회근 부장판사)는 오후 2시40분 김소영의 살인 등 혐의 사건 항소심 첫 공판을 연다. 김씨는 지난해 12월 중순부터 올해 2월까지 20대 남성 3명에게 벤조디아제핀계 약물을 섞은 음료를 마시게 해 2명을 숨지게 하고 1명을 의식불명에 빠뜨린 혐의로 지난 3월 구속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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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남성 3명에게도 유사한 방식으로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1심은 피해자 6명 가운데 1명에 대한 특수상해 혐의를 제외한 나머지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하고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김씨가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지르고도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으로 자신의 행동을 합리화하고 있다며 사회로부터 영구히 격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노정동 한경닷컴 기자 dong2@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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