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 군 지휘관을 양성하는 사관학교에서 생도의 기강 해이 문제가 잇따라 드러나고 있다. 육군사관학교 생도의 올해 중징계율은 최근 10년 새 최고치를 기록했다. 해군·공군사관학교에서도 성비위와 폭행·언어폭력 등으로 징계받는 사례가 반복되면서 예비 장교의 자질 관리에 대한 우려가 나온다.
20일 박선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방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 말 기준 육사 생도 100명당 중징계 건수는 4.4건으로 2017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지난해 1.6건의 세 배에 육박한다. 음주·흡연으로 중징계를 받은 생도는 지난해 2명에서 올해 20여 명으로 열 배 이상으로 늘었다. 엄격한 규율을 가르치는 육사에서 기본적인 생활 규칙을 어겨 중징계받는 생도가 급증한 것이다. 중징계는 퇴교와 장기근신, 경징계는 단기근신으로 구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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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에선 올해 폭행과 언어폭력 등 사적 제재로 4명이 중징계, 10여 명이 경징계를 받았다. 학칙 위반 사유로는 5명이 중징계, 10여 명이 경징계 조치됐다. 병영 내 가혹행위를 막고 부하 장병을 보호해야 할 예비 지휘관들이 양성 단계에서 사적 제재를 행하고 있다는 얘기다. 성비위도 이어졌다. 최근 10년간 성비위로 중징계된 생도가 육사 19명, 해사 14명, 공사 10명으로 집계됐다.
생도들을 지도하는 교직원의 비위도 드러났다. 육사에서는 음주운전과 무단이탈, 해사에서는 상관모욕과 정치운동금지 위반, 공사에서는 성희롱과 영내폭행 등으로 징계받은 사례가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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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관학교는 우수 인재 확보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 입시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육사 최종 합격자 10명 중 4명이 등록을 포기했다. 해사와 공사에서도 각각 23%, 19%가 등록하지 않았다. 박 의원은 “병역자원이 풍부하던 시기에 구축된 사관학교 제도로는 우수 인재를 확보하기 어렵다”며 “생도들의 기강 문제까지 드러난 만큼 소수정예 장교를 양성한다는 본래 취지에 맞게 선발과 교육 체계를 근본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은 기자 hazzy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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