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은 현장에서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 등에게 “3기 신도시에서의 신속한 주택 공급은 부동산 정책의 성패를 가르는 중요한 분기점이 될 것”이라며 “예측 가능한 공급을 통해 시장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궁극적으로는 국민의 주거 안정을 이루는 데 있어 3기 신도시가 핵심적인 역할을 해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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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은 “기존 관행에서 벗어나 실제 착공 계획이 하루라도 더 앞당겨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기 바란다”며 “계획 수립, 토지 보상, 인허가 등 전 단계에 걸쳐서 속도를 최대한 끌어올려달라”고 거듭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진 현장 간담회에서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금융 인센티브를 획기적으로 늘리는 방안을 검토해보라”는 등 구체적인 정책 지시도 했다. 특히 공공 택지를 개발할 때 토지 보상·수용 절차에 과도한 시간이 소요되는 것을 입법 조치로 단축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한두 지장물(支障物·철거 대상 물건) 소유자가 버티면 착공을 못 하고 있는데 그러지 말라”며 “(수용이 안 된 곳은) 빼놓고 나머지를 파서 공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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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 이후에도 소위 ‘알박기’식으로 토지 일부를 점거하는 데 대해서는 “이럴 경우 민사소송으로 해결한다고 돼 있는데 법을 고쳐야 할 것 같다”고 했다. 공공주택 임대 후 분양 전환에 대해서도 “아예 불가능하게 만들어야 한다”며 “일정 비중의 공공주택을 반드시 확보해 놔야 한다”고 주문했다.
한재영/이유정 기자 jyha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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