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비무장지대(DMZ) 지뢰 폭발 사건과 관련해 북한이 사과하기 전에는 인도적 지원을 포함한 어떤 대북 지원도 있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이 의원은 20일 페이스북에 "적반하장도 유분수다. 대북 방송을 자제하고 있는 건 정작 대한민국 아니었던가"라며 "이번 지뢰 건에 대해 북한이 사과 한마디라도 했는가. 사과하기 전에는 어떠한 대북 지원, 심지어 인도적 지원도 있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이어 "부상당한 장병들의 사진을 보며 눈물이 그치지 않는다"며 "인도주의와 평화도 국민의 안전을 지킬 책임과 힘 위에 성립하는 법"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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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김여정 북한 노동당 총무부장의 전날 담화를 거론한 것이다. 지난 19일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김 부장은 지난달 21일 발생한 DMZ 지뢰 폭발 사건을 '자작극'이라고 규정하고, 전술적 타격 수단을 휴전선 부근에 증강 배치하고 대남 확성기 방송을 재개하는 문제를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이 의원은 "북한이 군사분계선을 '남부 국경'이라고 발언한 게 눈에 띈다"며 "이미 수년 전부터 '적대적 두 국가론'으로 남북 관계 전략을 변경한 이후 북한은 일관되게 전술도로와 철책 건설, 지뢰 매설 등 휴전선 국경화 작업을 해 왔는데 이번 지뢰 건으로 전 국민이 알게 됐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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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남북 군사분계선은 1953년 정전협정에 의해 군사적 완충지대 역할을 해 왔던 것이므로 지금 북한이 국경화 작업을 하는 건 명백한 정전협정 위반"이라며 "국경화 작업을 빌미로 수시로 우리 측 군사분계선을 넘나드는 것은 언제든 우발적 충돌 위험이 전쟁으로 확대될 위험이 있는 일"이라고 우려했다.
이 의원은 "남북 화해·민족통일 같은 정책들은 자유주의가 넘치던 세계화 시대의 산물이었고, 남북한 분단의 아픔을 어렴풋이라도 공유하던 세대가 통치하던 시대의 아젠다였다"며 "국제질서가 변해 자국 중심주의와 신제국주의적 생존 경쟁이 치열해져 가는 지금 분명한 것은 남북 관계 또한 과거와 같은 낭만주의적 민족주의 관점으로는 접근도 어렵고 젊은 세대의 공감을 얻기 어렵다는 점"이라고 말했다.
그는 "북한은 김정은이 적대적 두 국가론을 전략으로 채택해 국경화 작업을 거의 완결했고, 핵무장은 물론이고 러우 전쟁에서 드론전 등의 실전 경험을 쌓는 등 대한민국을 적대 국가로 하여 막강한 군사력을 갖추고 있다"며 "경제적으로도 유엔 등 자유주의적 규범 질서가 쇠퇴한 상황에서 중국·러시아의 지원과 교류하에 아쉬운 것 없는 발전 계획을 그려 가고 있다는 점을 분명히 인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한마디로 세상이 변했다는 걸 우리는 분명히 인식하고 그 현실 위에서 새로운 국가전략을 수립해야 한다"며 "그래야 우리의 사랑하는 아들딸들, 국민과 국익을 제대로 지켜낼 수 있고 평화도 지켜낼 수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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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그런 의미에서 우리 더불어민주당은 과거의 남북 관계에 관한 인식이나 대북 정책을 재점검하고, 지금의 젊은 세대 즉 우리나라를 이끌어 나갈 2030세대가 진심으로 수긍할 수 있는 현실적 인식과 정책을 고민하고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정우 한경닷컴 기자 krse9059@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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