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장식 조국혁신당 대표가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조국혁신당의) 탄핵안은 (헌법재판소) 인용 가능성이 크다고 본다"고 20일 밝혔다. 하지만 동시에 "인용·기각 여부와 관계없이 (조 대법원장에게) 손을 못 대는 것은 좋은 일이 아니다"고 말하기도 했다. 정치권에선 조국혁신당이 기각에 대한 역풍보다 탄핵 추진으로 얻을 수 있는 실익이 크다고 판단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신 대표는 이날 SBS 라디오에 출연해 "탄핵안은 크게 세 가지 정도로 나눴다. 이재명 대통령 후보 파기환송, (대법관) 재제청, 그다음에 위법한 업무추진비하고 격려금"이라며 "저는 인용 가능성이 크다고 보는데 인용·기각 여부와 관계없이 멋대로 해도 대법원장 임기를 마칠 수 있다는 전례를 만드는 것 자체가 좋은 일이 아니다"고 말했다. 조국혁신당은 전날 이 같은 내용의 탄핵소추안을 공개하면서 더불어민주당의 참여를 요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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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장을 탄핵할 땐 인용될 것이란 확신이 있어야 하는 것 아닌가'는 진행자 질의에 신 대표는 "저는 (탄핵안) 인용이 가능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걱정을 하시는 분들에게 걱정하지 마시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내란 때도 그 긴 시간이 걸렸는데 만만한 헌법 재판이 어디 있겠나"고 말하기도 했다. 진행자가 "내란은 확실하게 눈에 보이는데 다르지 않은가'라고 하자 "대법원장에게는 작은 허물도 중대하게 봐야 된다"라고 답했다.
전날 이 대통령이 간담회에서 언급한 '중도·합리적 보수와의 구조적 다수 상태'에 대해선 "극우를 막기 위해선 손잡고 연대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저는 그렇게 판단하셨으면 진보 개혁 진영에서 조국혁신당처럼 선명한 개혁을 말하는 쪽에 서운해하지 않으셔야 한다"며 "그런데 되게 서운해하신다. 조국혁신당은 나름의 역할이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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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시은 기자 s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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