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책 납본이 의무화된 지 10년이 지났지만 국제표준도서번호 (ISBN)가 발급된 전자책 10권 가운데 8권 이상이 국가 보존 체계 밖에 남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어렵게 모은 전자책마저 국립중앙도서관 안에서 한 번에 한 명만 볼 수 있어 수집과 이용 양쪽이 모두 막혀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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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조계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립중앙도서관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자책 납본이 의무화된 2016년 8월 이후 지난해까지 ISBN이 발급된 전자책은 130만9054 건이었다. 이 가운데 납본된 것은 19만8814건으로 납본율은 15.2%에 그쳤다. 2021년 20.2% 로 정점을 찍은 뒤 하락해 지난해 13.5%까지 떨어졌다.
ISBN을 발급하는 시스템과 납본을 접수하는 시스템 모두 국립중앙도서관이 운영한다. 그런데 국립중앙도서관은 지금까지 미납 규모를 집계하지 않고 있었던 것이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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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서가 9배 증가하는 동안 이용률은 60% 감소했다. 전자책 장서는 2017년 19만924 건에서 지난달 178만1234 건으로 약 9.3 배 증가했다. 이용 건수는 같은 기간 64만5914 건에서 지난해 25만8896 건으로 59.9% 줄었다. 장서 대비 이용률은 2018년 54%에서 지난해 15%, 지난달 기준 10% 까지 내려갔다. 지난해 한 해에만 이용이 41.6% 감소했다 .
국립중앙도서관은 납본받은 전자책에 대해 “원칙적으로는 국립중앙도서관 내에서만 이용할 수 있고 동시접속자 수는 1명으로 제한된다”고 답변했다. 서울 서초구 도서관 건물 안에서, 한 번에 한 명만 열람할 수 있다는 뜻이다.
오는 12 월 3일부터는 개정된 도서관법 시행으로 국가표준 콘텐츠 식별체계(UCI)가 부여된 웹툰·웹소설도 납본 대상에 포함된다. 지난 1년간 발급된 UCI 는 웹툰 약 30만 건 , 웹소설 약 124만 건 등 154만여 건에 달한다.
조계원 의원은 "국립중앙도서관이 10년동안 미납 규모조차 세어 보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여수시민이 전자책 한 권을 읽으려고 KTX 서울행 열차를 타야 하는 구조는 바꿔야 한다” 며 개선을 촉구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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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본은 발행일 또는 제작일부터 30 일 이내에 자료를 국립중앙도서관에 제출하도록 한 제도다. 2016년 8월부터는 ISBN이 부여된 온라인자료, 즉 전자책도 의무 대상에 포함됐다.
박진우 기자 jwp@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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