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드팀 강조한 이 대통령, 우려 목소리엔 "거짓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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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6-10-18 17:39

수정 2026-10-19 00:32

이재명 대통령이 18일에도 국무회의 생중계의 당위성을 강조하며 ‘공개 회의여서 국무위원들이 할 말을 못 한다’는 우려를 “거짓말”이라고 몰아세웠다. 이 같은 안팎의 우려를 전하는 목소리를 “허위 주장”이라고 부정한 지 이틀 만이다. 그러면서도 정부에서 쓴소리를 펴는 ‘레드팀’ 역할의 중요성을 다시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X(옛 트위터)에 “국무위원은 물론 청장, 위원장, 심지어 지방자치단체장까지 할 말 다 하신다”고 썼다. 이 대통령은 국무회의가 생중계여서 반대 의견을 내지 못 한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는 내용의 한 언론사 유튜브 방송을 공유했다. 이 대통령은 “저는 언제나 토론을 좋아하고 특히 반대 의견을 내는 사람을 존중하며, 조직 내에서는 레드팀 역할이 잘 작동해야 문제와 사고를 예방할 수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고 했다.

국무회의 공개를 두고 대국민 직접 소통 측면에서 바람직하다는 의견과 함께 대통령과 청와대 참모진, 내각 간 자유로운 토론을 방해하는 요인이라는 지적이 함께 제기됐다. 이 대통령은 “비공개도 있기 때문에 할 말을 못 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공개 국무회의에서 이 대통령의 언급에 의견을 개진한 국무위원과 참모진이 있다. 이 대통령은 청와대 내에서 레드팀을 자처하는 류덕현 재정기획보좌관에게 감사 선물을 전달하며 독려하기도 했다.

다만 공직사회 특성을 고려하면 “할 말을 못 하지 않는다”는 이 대통령의 확신은 과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 대통령이 레드팀 의견에 면박을 주며 입장을 관철시키는 일이 종종 있었다는 것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1월 국무회의에서 임광현 당시 국세청장에게 세외 수입 체납액 추징을 위해 각 부처에서 직원을 파견받으라고 지시했는데, 임 청장이 “법 개정이 우선돼야 한다”는 취지로 사실상 반대 의견을 밝히자 짜증 섞인 말투로 “아이 참, 말을 무슨…”이라며 다그쳤다. 결국 이 대통령 지시대로 됐다. 이는 모든 국무위원과 전 국민이 생중계로 지켜봤다.

5월 국무회의에서는 이 대통령이 우리 선박을 나포한 이스라엘을 강한 어조로 비판하자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법적인 측면을 검토해보겠다”고 했는데, 이 대통령은 “법이고 자시고”라며 공개 발언을 이어갔다. 당시 외교가에서는 “위 실장이 공개적인 외교 충돌을 피하기 위해 애쓰는 모습이었다”는 얘기가 나왔다. 정부 한 관계자는 “너무 대통령의 입장에서만 상황을 판단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한재영 기자 jyha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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