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넉살이 방송에서 정부의 육아지원금 정책과 저출생 대책을 두고 강도 높은 발언을 내놓으면서, 현행 현금성 육아 수당 및 다자녀 지원 제도의 실효성을 둘러싼 논쟁이 격화하고 있다.
두 아이의 아빠인 넉살은 지난 16일 예능 '안녕하샘요'에 출연해 정부의 육아지원금 제도를 언급하며 실효성 부족을 강도 높게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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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1년에 한 달 100만 원씩 육아 지원금이 나온다"며 "내년에는 한 번에 주는 것으로 플랫폼이 바뀐다"고 현행 및 변경 예정인 지원 방식을 설명했다. 이어 다둥이 카드 등 다자녀 혜택에 대한 질문이 나오자 "세 명부터다. 두 명도 혜택이 있는데, 솔직히 말하면 이 나라는 정신을 못 차리고 있다"고 했다.
넉살은 국가적 인구 소멸 위기와 관련해 "나라의 붕괴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 이 정도 혜택밖에 없다? 더 있어야 한다. 아이 낳는 사람을 영웅으로 추대해도 모자랄 판이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둘 때도 혜택이 있지만 셋부터 제대로고, 제가 생각할 때 아이 낳은 게 벼슬은 아니지만, 더 독려하고 장려해야 한다"며 현행 지원책의 획기적 확대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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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사실 우리 같이 번듯하게 사는 사람들에게 아이는 선택이다. 그런데 선택이 아니라 생기는 사람들도 있을 거고, 어떤 방식으로든 아이가 태어났을 때 지원하고 장려하는 포인트가 있어야 하는데, 한국에서 지금 주는 금액으로는 그게 안 된다"며 "말도 안 되는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해당 발언이 공개되자 인터넷 공간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는 정책의 실효성과 시각 차이를 둘러싸고 찬반 논쟁이 확산했다.
일부 누리꾼들은 "돈 맡겨놨냐?", "그냥 다른 나라랑 비교해도 육아 복지 좋은 편이다", "지원금으로 낳을 거면 그냥 낳지 마라" 등 넉살의 발언이 과도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자신이 아동 복지 분야 종사자라고 밝힌 한 누리꾼은 "한국이 아동에게 지원되는 금액이 적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오히려 주변 국가들에 비해 많은 편"이라면서도 "넉살 님이 말씀하신 상황이 좋지 않은 케이스를 위해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에 동의한다"며 "보편적 복지보다 선별적 복지로 쓰여야 한다 생각하는데, 그러면 반발이 클 것 같아 씁쓸하다"는 견해를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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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저출생 심화 현상을 감안할 때 파격적인 지원책이 필요하다는 공감대도 이어졌다. 일각에서는 "주변 국가들보다 출산율이 낮고 사회적 분위기가 안 좋으니 장려하자는 거다"라며 출산율 반전을 위한 대대적인 국가 재정 투입의 필요성을 옹호했다.
한편 넉살은 지난 2022년 9월 비연예인과 결혼해 슬하에 두 아들을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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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슬기 한경닷컴 기자 seulk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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