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정시설의 과밀 수용 난을 해소하기 위해 형기의 60%조차 채우지 못한 수형자를 조기 석방하는 사례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들어 8개월 만에 이뤄진 조기 가석방 인원이 지난 한 해 전체 집계치의 4배에 육박하면서, 시설 부족에 따른 조기 석방 확대가 치안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8월 형집행률 60% 미만 상태에서 가석방 허가를 받은 수형자는 총 634명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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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지난해 연간 집계치(172명)와 비교해 약 3.7배 늘어난 수치다. 형집행률 60% 미만 가석방자는 2022년 38명, 2023년 16명, 2024년 12명 등 연간 수십 명 선을 유지하다 지난해 세 자릿수로 늘어난 뒤 올해 들어 폭증세를 보이고 있다.
전체 가석방자 가운데 이들이 차지하는 비중 역시 2022년 0.4%, 2023년 0.2%, 2024년 0.1% 수준에서 지난해 1.4%로 올라섰고, 올해 1~8월에는 6.3%까지 확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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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1~8월 전체 가석방 대상자를 형기별로 살펴보면 단기범의 비중이 높았다. 형기 2년 미만 수용자가 4190명(42.0%)으로 가장 많았고, 1년 미만 2171명(21.8%), 3년 미만 1842명(18.5%), 4년 미만 913명(9.2%) 순이었다. 장기수 가운데는 형기 10년 수형자 61명(0.6%), 무기수 15명(0.2%)이 포함됐다.
이처럼 형집행률이 낮은 수형자의 가석방이 늘어난 주요 배경으로는 교정시설 수용 한계 초과가 꼽힌다. 올 8월 기준 전국 교정시설 수용률은 126.2%에 달해 2024년과 2025년의 각 122.1%를 모두 상회했다.
법무부는 과밀 수용 압박을 낮추기 위해 재범 위험성이 상대적으로 적은 환자 및 고령자를 중심으로 가석방을 늘리고 있으며, 올해 전체 가석방 목표치를 상향한 바 있다.
주진우 의원은 "정부는 교정시설 과밀 문제로 국민에게 재범 위험을 떠넘기고 있다"며 "무기수 등 흉악범의 가석방을 전면 중단하고, 전자발찌 관리 등의 조치로 국민 안전을 우선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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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슬기 한경닷컴 기자 seulk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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