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의 대법관 재제청 요구를 거부해 여당 공세를 받은 조희대 대법원장을 두고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탄핵 추진 논의를 16일 공식화했다. 자진 사퇴 요구에서 한 발 나아가 강제로 직무에서 끌어내릴 수 있다고 으름장을 놓은 것이다. 탄핵 사태로 비화하면 사법부와의 갈등과 함께 올 연말 여야 대치가 고조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金, ‘탄핵’ 첫 언급
김 대표는 이날 민주당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어느 시점까지는 저희가 탄핵의 ‘티읕(ㅌ)’자도 내지 않고 국민께 충분한 설명을 드리는 것으로 진행해왔다”면서도 “탄핵의 티읕자에 대해선 광범위한 요구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모든 사안과 방법, 어떤 경로를 올려놓고 논의하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김 대표의 이날 발언은 지난 14일 “자진 사퇴의 인내선도 무한대는 아니다”는 표현과 비교해 수위가 높아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당시 그는 탄핵이란 단어를 사용하지 않은 채 조계원 대변인이 “탄핵 또한 배제하지 않겠다는 것이 김 대표 발언의 요지”라고 부연했다.당초 민주당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 기간을 활용한 여론전에 주력했다. 조 대법원장이 재제청 거부로 국회와 청와대를 무시하고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했다는 주장을 폈다. 그러면서 업무추진비 부정 사용 의혹, 대법관 격려금 지급 문제 등을 강조해 자진 사퇴를 유도하는 전략을 썼다. 하지만 이달 말 구속기간이 만료되는 김건희 여사에 대해 특검의 구속 연장 요구를 대법원이 거부할 수 있다는 강성 지지층 우려가 커지자 상황이 바뀌었다는 해석이 나온다. 일찌감치 탄핵을 주장한 조국혁신당이 여당 일부 지지층을 흡수하고 있는 만큼 발언 수위를 높일 필요가 있었다는 것이다.
◇野 “대통령 ‘데드덕’ 올 것”
다만 민주당 내부에서는 곧장 탄핵 절차를 밟기엔 아직 부담이 크다는 기류가 읽힌다. 법사위의 한 여당 의원은 “국감에서 법령상 근거 없이 대법관 격려금이 집행된 것이 드러났다”며 “임기도 7개월밖에 안 남은 조 대법원장을 상대로 탄핵 절차를 밟아 중도 성향 지지자에게 반감을 사는 것보다 국가재정법 위반 문제를 부각해 사퇴를 압박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수민 정치평론가는 “막상 탄핵이 추진되면 조 대법원장을 향한 부정 여론 중 일부가 ‘탄핵까지는 과하다’며 돌아설 가능성이 있다”며 “김 대표로선 ‘탄핵 불씨’를 살려둔 채로 지지층 결집 효과를 누리는 것이 유리하다”고 분석했다.ADVERTISEMENT
야당은 발끈했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감 대책회의에서 “탄핵안을 발의하는 순간 대통령은 ‘데드덕’(권력 상실)으로 전락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동훈 무소속 의원도 SNS에 “와인은 김명수가 먹었는데 탄핵은 왜 조희대인가”라고 썼다. 전임자인 김명수 전 대법원장이 업무추진비로 술을 구매한 액수가 조 대법원장의 세 배가 넘는다고 비판한 것이다. 김 전 대법원장은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됐다.
법사위에서도 공세는 이어졌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서울고등법원 등 17개 법원 대상 국감에서 “청와대가 대통령 임명권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대법원장 제청권이 이를 뒷받침하는 것이라고 한다”며 “자유민주공화정에서 이게 맞느냐”고 지적했다. 김대웅 서울고등법원장은 윤 의원 질의에 “제청권, 국회의 동의권, 임명권 사이에 우열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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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시은 기자 s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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