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부승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부동산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8월 기준 실제 전·월세 거래량 중 비아파트 비중은 57.1%에 달했다. 이에 비해 부동산원의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 표본에서 비아파트 비중은 21.9%에 그쳤다. 임대차 거래 10건 중 6건가량이 빌라와 단독·다가구주택에서 이뤄지지만, 가격 변동을 추적하는 표본 10개 중 8개는 아파트에 집중된 셈이다.ADVERTISEMENT
지난해 표본 개편으로 ‘아파트 쏠림’은 더 심해졌다. 지난해 4월 개편 당시 전체 조사 표본 4만8170가구를 유지하면서 아파트 표본은 819가구 늘리고 비아파트 표본은 같은 규모만큼 줄였다. 특히 단독·다가구주택의 표본 축소가 두드러졌다. 국토교통부 공시 대상 단독·다가구주택은 2024년 408만4291가구에서 지난해 407만413가구로 0.34%(1만3878가구) 감소했지만, 조사 표본은 4820가구에서 3925가구로 18.57%(895가구) 줄었다. 이에 따라 모집단과 표본 간 괴리도 커졌다. 지난해 국토부 공시 대상 주택 기준 아파트와 비아파트 비율은 약 1.85 대 1이지만, 주택가격동향조사 표본에서는 3.57 대 1에 달했다.
지역별 정보 제공도 아파트에 편중됐다. 아파트는 전국 시·군·구 단위로 매주·매월 세부 가격 동향을 공표하지만, 비아파트는 전국 16개 시·도와 15개 생활권역 등 광역 단위로만 발표한다. 자치구와 동별로 시세 차이가 큰 다세대·연립주택의 특성을 고려하면 광역 단위 통계만으로는 지역별 가격 변동을 파악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ADVERTISEMENT
전문가들은 비아파트 통계의 표본 부족과 시세 정보의 불투명성이 전세 사기와 빌라 기피 현상을 부추긴다고 지적한다. 임차인이 적정 가격과 보증금 위험을 판단하기 어렵고, 위험을 피하려는 수요가 아파트로 몰리는 악순환이 나타난다는 것이다. 부 의원은 “국가데이터처는 2020년 정기통계 품질진단을 통해 부동산원에 비아파트 표본 확대와 통계 오차 개선을 공식 권고했지만 6년이 지나도록 개선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유정 기자 yjlee@hankyung.com
ADVERTISEMENT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