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순직 소방공무원을 추모하는 '경기소방 119메모리얼데이' 사업비 1억원을 전액 삭감한 데 대해 추모행사를 없애려는 것이 아니라 불필요한 행사성 지출을 줄이기 위한 결정이라고 16일 밝혔다.
이는 순직 소방관 추모와 유가족 예우는 별도 예산으로 차질 없이 진행하겠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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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위기 상황에서 3개월분이 미편성된 민생 필수예산을 조금이라도 더 확보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행사성 예산을 조정했다는 게 경기도의 설명이다.
도가 당초 마련한 사업계획에 따르면 경기소방 119메모리얼데이에는 모두 1억원이 투입될 예정이었다. 소방공무원 2500여 명이 참여하고 소방차 30대를 동원한 카퍼레이드도 계획됐으며, 조선시대 소방 관서인 금화도감 설치 600주년 기념사업도 포함됐다. 전체 사업비의 70%인 7000만원은 외주용역비로 책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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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관계자는 “이 같은 행사 규모와 예산 집행 방식이 순직 소방관을 추모하고 유가족을 예우한다는 본래 취지에 부합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며 “추모의 본질은 행사 규모나 투입 예산이 아니라 희생을 기억하고 유가족을 예우하는 데 있다”고 말했다.
도는 이번 예산 조정이 소방공무원의 희생과 헌신을 가볍게 여긴 결정이라는 해석에는 선을 그었다. 오는 24일 열리는 경기소방 119메모리얼데이는 당초 취지를 살려 예정대로 진행한다.
카퍼레이드 등 행사성 사업은 최소화하는 대신 순직 소방관 추모와 유가족 예우에 집중하고, 필요한 경비는 기관 사무관리비로 충당할 계획이다. 별도로 편성된 행사 사업비는 삭감했지만 추모행사를 폐지하거나 유가족 예우를 중단하는 것은 아니라는 설명이다.
이번 예산 조정은 도의 재정난과도 맞물려 있다. 도는 올해 본예산에 일부 민생 필수사업의 연간 소요액을 모두 반영하지 못해 추가경정예산으로 부족한 재원을 메우고 있다. 이에 한정된 재원을 고려하면 행사성 지출을 줄이고 필수사업에 예산을 우선 배분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도의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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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는 아울러 소방공무원 처우 개선과 현장 대응 역량 강화에도 힘을 쏟겠다고 밝혔다. 국가직으로 전환된 소방공무원의 인건비와 장비 운영비 등을 지방자치단체가 상당 부분 부담하는 현행 재정 구조를 개선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소방재원 관련 세제 개편과 국비 확보를 추진하고, 지역별 재정 여건에 따라 차이가 나는 소방공무원 처우와 장비 수준을 개선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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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추미애 경기도지사는 지난 1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소방재정과 관련해 '재정 빨대'라는 표현을 써 논란을 빚었다. 소방 관련 노동조합들은 소방공무원의 명예를 훼손한 발언이라며 사과를 요구하고 있다. 이에 대해 도는 소방공무원을 비하하려는 취지가 아니라 국가직 소방공무원의 인건비 등을 지방재정에 의존하는 구조적 문제를 지적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미래소방연합노동조합은 메모리얼데이 예산 삭감에도 반발하고 있다. 노조는 순직 소방관의 희생을 기리는 행사에 일반적인 행사성 예산 삭감 기준을 적용해서는 안 된다며 예산 복원을 요구했다. 반면 도는 추모행사의 실질적인 운영과 소방공무원 처우 개선은 구분해 접근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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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관계자는 "순직 소방관의 헌신을 기리고 유가족을 예우하는 데 한 치의 소홀함도 없도록 하겠다"며 "안정적인 소방재원을 확보해 소방공무원의 처우를 개선하고 노후 장비를 확충하는 데도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수원=정진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