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가 청해부대의 파견 기간을 연장하면서 작전 범위를 호르무즈 해협 인근 오만만까지 넓히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진보 진영에서는 미국의 호르무즈 파병 요청에 응하는 '우회 파병'이 아니냐는 비판이 나왔다. 다만 정부는 호르무즈 파병과는 무관하며 세부 내용도 결정되지 않았다고 밝혔다.16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방부는 '국군부대의 소말리아 아덴만 해역 파견연장 동의안' 국회 제출에 앞서 아덴만 해역에서 임무를 수행하는 청해부대의 작전 범위를 오만만까지 넓히고 해상초계기 등 전력을 보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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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만만은 호르무즈 해협과 맞닿은 해역이다. 이 때문에 작전 범위 확대가 미국의 호르무즈 파병 요청에 사실상 응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됐다. 김준형 조국혁신당 원내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청해부대의 임무와 작전 범위를 확대하고 해상초계기를 투입하는 것은 대통령의 의도와 달리 미국의 군사작전에 관여하게 되는 명백한 파병"이라며 "대통령이 천명한 전쟁 불개입 원칙은 지켜져야 한다"고 했다.
이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기자회견에서 "전쟁에 관여 또는 개입하는 파병은 없다"고 한 발언을 거론한 것이다. 당시 이 대통령은 "그런 형태의 파병이든 군 자산 파견이든 하지 않는다"며 "지금까지 그 원칙을 지켜왔고 앞으로도 그 원칙은 변함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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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도 이날 성명에서 "기존 임무를 강화하는 차원이라고 설명하지만, 이란과 후티 같은 역내 무장세력은 이를 미국의 군사적 개입에 한국이 가담하는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며 "정부가 어떤 명분을 내세우든 한국군이 군사적 충돌의 당사자가 될 위험은 커진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난 기자회견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전쟁에 관여하거나 개입하는 파병이 없다고 밝혔다"며 "청해부대의 임무 확대를 통해 우회적으로 개입할 길도 열어선 안 된다. 국민의 안전을 지키겠다면서 한국을 공격 대상으로 인식하게 할 위험을 키우는 모순적 행위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정부는 청해부대의 작전 범위 확대 검토가 미국의 호르무즈 파병 요청과는 무관하다는 입장이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국방부 관계자는 검토 배경에 대해 "최근 소말리아 아덴만 해역의 해적 활동이 예년 대비 급증하는 등 해당 지역의 안전 상황이 악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세부 내용은 결정된 바 없다"고 했다.
한편 청해부대는 2009년부터 소말리아 아덴만 해역에 파견돼 대(對)해적 작전과 선박 안전 호송, 안전 항해 지원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 파견 기간은 올해 말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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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우 한경닷컴 기자 krse9059@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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