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과 추석 명절마다 전통시장 상인에게 지원되는 대출 금리가 상인회별로 크게 차이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무이자로 대출해 주는 상인회가 있는가 하면 같은 지역 내에서도 상인회별 금리 격차가 컸다.
ADVERTISEMENT
16일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이 서민금융진흥원(서금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서금원이 지원한 전통시장 명절자금은 93억1000만원이다. 지난해 89억8000만원 대비 3.7% 늘었다. 지원액은 73억5000만원을 기록한 2022년부터 매년 증가하고 있다. 올해 추석에는 43억2000만원이 투입됐다.
전통시장 명절자금 사업은 서금원이 운영하는 '전통시장 소액대출' 사업의 연장선이다. 두 사업 모두 지방자치단체의 추천을 받은 상인회에 서금원이 무이자로 대출 재원을 지원하면 상인회가 개별 상인에게 대출해 주는 구조다. 명절마다 최대 50억원을 지원하고, 상인회는 연 4.5% 이내에서 금리를 설정한다. 생업 부담과 낮은 신용도로 대출받기 어려운 상인을 시장 사정에 밝은 상인회가 지원하는 것이 목적이다.
ADVERTISEMENT
상인회별 대출 금리는 크게 차이 났다. 올해 추석 전국 29개 기초자치단체(시·군·구)의 47개 상인회 중 가평·부천·안양(경기), 경산(경북), 부산진구·해운대구(부산), 중구(서울) 등 7개 상인회는 무이자(0%)로 대출했다. 최고 금리인 연 4.5%를 적용한 상인회는 이천(경기), 북구(대구), 계양구(인천), 충주(충북) 등 5개였다.
같은 지역 내에서도 상인회별 금리 차이는 컸다. 대구 북구의 3개 상인회는 각각 0.3%, 2%, 4.5%의 금리를 적용했다. 부천은 3개 상인회의 금리가 각각 0%, 2.4%, 3.9%였다. 인천 계양구도 3개 상인회의 금리가 각각 1.5%, 3.9%, 4.5%로 차이를 보였다.
이렇게 발생한 이자수입은 상인회가 자체적으로 활용한다. 다만 이자수입의 구체적인 사용처는 서금원이 별도로 관리하지 않는다. 올해 추석을 제외한 전국 상인회의 이자수입은 지자체 집계 기준 3816만원이었다. 지난해에는 총 6839만원이었다.
상인회별 금리 차이에는 개별 상인의 상환 위험과 상인회의 재정 여건 등이 영향을 미친다. 상인회는 서금원에 원금만 상환하면 되는 만큼 자금이 넉넉하다면 높은 금리를 적용할 필요성이 상대적으로 작다. 서금원 관계자는 "저금리나 무이자로 대출하는 상인회는 상대적으로 재정 여건이 좋을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ADVERTISEMENT
다만 개별 상인이 같은 정책자금을 이용하면서도 소속 상인회에 따라 다른 금리를 적용받는다는 점에서 형평성 문제도 제기된다. 송 의원은 "상인회마다 대출금리가 제각각이지만 서금원은 이자수입을 별도로 관리하지 않고 있다"며 "불투명한 간접지원 방식을 개선해 상인들에게 저금리 대출을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시온 기자 ushire908@hankyung.com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