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16일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논의를 언급한 것을 두고 김 대표의 과거 전력을 거론하며 날을 세웠다.한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9억2000만원 뒷돈 받아먹었다고 대법원에서 두 번 유죄 확정된 김민석 새천년NHK당 대표가 대한민국 대법원장을 탄핵하겠다고 시동을 걸었다"며 "이미 웃음거리가 된 정치공작용 김민석 수첩에 탄핵의 'ㅌ'자 적었다고 허세 부린다"고 꼬집었다. 이어 "새천년NHK당은 왜 '와인은 김명수가 먹었는데, 탄핵은 조희대'냐"며 "국민과 함께 경고한다. '새천년NHK당 out'"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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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김 대표가 이날 오전 당 공식 유튜브 방송 '민티07' 전화 인터뷰에서 조 대법원장 탄핵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힌 것을 거론한 것이다. 김 대표는 "어느 시점까지는 저희가 탄핵의 'ㅌ'자도 내지 않고 국민들께 충분히 설명하고 이해를 구하는 과정을 거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해 그렇게 진행해 왔다"며 "이제는 사퇴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를 종합적으로 정리해 가고 있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지난 14일 최고위원회의에서도 "자진 사퇴 인내선도 무한대는 아니다"며 "대법원장의 잘못을 바로잡기 위해 모든 방안을 실질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대법원장의 처신을 국민들이 지켜보고 있다"며 "인원수를 부풀려 고가의 식대를 편법 처리하는 것도, 대법관들에게 매달 현금을 쌈짓돈처럼 나눠준 것도 국가재정법 등 여러 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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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내란의 밤에 침묵하고 파기환송으로 대선에 개입하고 대통령 임명권을 부당 훼손하고 선서 거부로 국정감사를 무력화하고 재제청 거부로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하고 있는 대법원장의 헌법과 법률 훼손은 이미 차고 넘친다"며 "명예와 떳떳함을 지킬 시간은 지났다. 국민도 민주당도 인내의 한계가 분명함을 경고한다"고 압박했다.
한편 민주당은 지난 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대법원이 2022년 1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업무추진비로 총 1억894만원어치 와인을 구매한 점을 들어 조 대법원장을 집중 추궁했다. 그러나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12일 구매 집행 내역과 영수증을 분석한 결과 조 대법원장 취임 이후인 2023년 12월부터 지출된 와인 구매액은 2619만원(24%)이고, 전임 김명수 대법원장 재임 당시 지출액은 8234만원(76%)이었다.
이정우 한경닷컴 기자 krse9059@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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