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용인특례시가 반도체산업 성장으로 늘어나는 지방세수를 활용해 2030년까지 최대 1조원 규모의 철도기금을 조성한다. 경기남부광역철도와 동백~신봉선 신설, 경강선 연장 등 대규모 철도사업에 들어갈 재원을 미리 확보하기 위해서다.
용인특례시는 이상일 시장의 민선 9기 공약인 철도기금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을 세우고 관련 행정절차에 들어갔다고 15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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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는 2027년부터 기금을 단계적으로 적립해 2030년까지 최소 5000억원, 최대 1조원을 마련할 계획이다. 재원은 반도체 집적지 가동에 따라 늘어날 지방세수와 기금 운용 이자수입 등이다. 우선 내년 추가경정예산에 700억~1500억원을 적립하고, 이후에는 세수 증가 추이와 재정 여건을 따져 연도별 적립 규모를 조정한다.
이를 위해 '용인특례시 철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정을 추진한다. 시의회 심의·의결 등을 거쳐 내년 하반기부터 기금을 적립·운용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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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가 추산한 향후 철도사업 시비 부담액은 약 1조9450억원에 이른다. 인덕원~동탄 복선전철과 삼성~동탄 광역급행철도 등 현재 추진 중인 사업에 1743억원, 신규 광역·도시철도 사업에 1조1899억원이 들 것으로 예상된다. 여기에 용인경전철의 노후 차량과 철도 시스템을 교체·개량하는 데도 5808억원이 필요하다. 다만 실제 부담액은 사업 추진 상황과 재원 분담 비율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철도기금은 경기남부광역철도와 동백~신봉선 등 신규 철도사업을 비롯해 경강선 연장 등 주요 철도망 확충과 용인경전철 시설 개선에 쓰인다.
시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반도체 생산시설이 본격 가동되고 소재·부품·장비·설계 기업 입주가 늘면 지방세수도 함께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다. 반도체산업에서 거둔 재원을 철도 기반시설에 재투자해 산업 경쟁력을 높이고 시민 교통 편의도 개선하겠다는 전략이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초대형 반도체 프로젝트가 성공하려면 산업 종사자와 시민의 이동을 뒷받침할 철도망을 제때 구축해야 한다"며 "경기남부광역철도와 동백~신봉선 신설, 경강선 연장 등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재정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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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시민들이 반도체산업 발전을 위해 삶의 터전을 내어주고 여러 불편을 감내해 준 만큼, 그 결실이 교통망 확충과 삶의 질 향상으로 이어지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용인=정진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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