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집값 못잡고 시장 왜곡한 토허제 1년…원점서 재검토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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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페이스X, AI 매출 9배 급증에 분기 흑자 전환…”테슬라·스페이스X 합병 좋은 생각" - 와우넷 오늘장전략

입력 2026-10-15 17:38

수정 2026-10-16 00:29

서울 전역과 성남 분당, 과천, 의왕 등 경기 12곳을 토지거래허가구역과 투기과열지구로 묶은 10·15 대책이 발표된 지 1년이 지났다. 올 들어 7월부터는 용인 기흥, 화성 동탄, 구리 등 3곳이 추가로 지정됐다. 정부는 이런 조치를 통해 갭투자(전세 끼고 매매)를 원천 차단하고 가수요 유입을 억제했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서울 아파트 가격이 역대 최장인 88주 연속 오르는 등 집값 상승은 막지 못하고 초유의 거래 규제로 시장 왜곡만 초래했다는 게 일반적인 평가다.

대출 규제와 세제 개편 예고가 맞물리면서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구)의 집값 상승세가 최근 한풀 꺾인 것은 사실이다. 문재인 정부의 다주택자 중과세가 부른 ‘똘똘한 한 채’ 열풍으로 집값이 치솟은 진원지다. 그런 강남 집값을 잡겠다고 지금 정부가 내놓은 정책은 ‘덜 똘똘한 한 채’로 수요가 몰리는 현상을 유발하고 있다. 2년 실거주 의무화로 전세 물건이 급감했고, 가파르게 오른 전셋값은 불안한 서민을 ‘생존 매수’로 내몰고 있다. 서울 외곽과 수도권 비규제 지역의 집값이 뛰는 이유다.

10·15 대책 이후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10.6% 상승했다. 대책 이전 1년간 상승률 6.6%보다 두 배 가까이 높다. 성북(17.0%), 강서(14.7%), 구로(14.1%) 등 15억원 이하 아파트가 밀집한 외곽 지역은 더 가파르게 상승했다. 전셋값 역시 외곽 지역의 상승 폭이 서울 평균을 훨씬 웃돈다. 강남 등 일부 지역 집값을 누르는 데는 성공했을지 몰라도 서민의 주거난을 키운 걸 감안하면 효과 대비 부작용이 훨씬 더 큰 정책이라고 할 수 있다.

사유재산권과 거주 이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점에서도 ‘출구 전략’을 고민해야 할 때다. 정부 입장에서는 규제를 풀면 집값이 더 뛸 수 있다는 불안감이 있겠지만, 시장을 왜곡하는 정책을 언제까지고 지속할 수는 없다. 이제라도 정책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단계적인 규제 해제에 나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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