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가 시지정문화유산 주변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중복 적용되던 고도 제한을 합리적으로 조정해 주민 재산권을 보호하고 원도심 정비사업 추진 여건을 개선한다.인천시는 도시지역 내 시 지정 유산 주변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가운데 지구단위계획과 중복 적용되고 있는 고도 제한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기로 했다. 이에 ‘시 지정 유산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규제개선’을 추진한다고 15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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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사업은 도시계획상 이미 지구단위계획이 수립·관리되고 있는 지역이지만, 문화유산 보존을 위한 별도의 고도 제한이 중복 적용되면서 지속되어 온 주민 불편과 재산권 침해 민원을 해소하기 위한 취지다.
규제개선 대상은 도시지역(주거·상업·공업지역) 내 위치한 시 지정 유산 26개소 중 지구단위계획구역과 중첩되는 15개소(총 35만7124㎡)다. 축구장 약 50개 규모에 해당한다. 지역별로는 제물포구 8개소, 미추홀구 2개소, 계양구 5개소가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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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대상지로는 △제물포구: 구 제물포구락부, 구 인천우체국, 인천 내동 성공회 성당, 인천 홍예문, 청·일 조계지 경계 계단, 인천 구 일본제1은행, 인천 구 일본제18은행, 인천 구 일본제58은행 △미추홀구: 인천도호부 관아, 인천향교 △계양구: 부평도호부 관아, 계산동 은행나무, 욕은지, 어사대, 부평향교 등이다.
이번 조정은 문화유산과 가장 인접해 직접적인 보존 영향이 큰 1구역(개별검토구역)의 현행 기준은 유지하고, 상대적으로 영향이 낮은 2구역(고도제한구역)의 허용기준을 지구단위계획 건축물 높이 수준에 맞추어 조정하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예를 들면 구 인천우체국 등 원도심 일대 일부 지역은 기존 11~17m 수준의 고도 제한이 최대 26m 수준까지 완화된다.
시는 이번 건축허용기준 일원화로 행정의 예측 가능성이 커지고 원도심 재개발·재건축 등 도시정비사업 추진 여건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허용기준 조정이 완료되면 개별 문화유산위원회 심의 절차가 생략되어 행정절차 기간이 약 3개월 단축되고, 심의 비용 절감 등 민간 부담 완화 효과도 발생할 것으로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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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는 2026년 11월 시 문화유산위원회 사전검토를 시작으로 ‘시 지정 유산 보존지역 규제개선 타당성 검토용역’에 착수한다. 2027년 상반기 주민 의견 수렴과 전문가 자문, 현장 조사를 진행하고, 2027년 하반기 최종 조정안 마련 및 심의·고시 절차를 거쳐 제도를 본격 시행할 계획이다.
장은미 시 문화유산과장은 “도시계획과 문화유산 보존기준이 중복 적용되며 시민 불편이 누적된 지역을 중심으로 합리적인 제도 개선을 추진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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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강준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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