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이 부동산 문제 해결에 국민 개개인의 전면적 노력도 필요하다는 취지로 답한 임기근 국무조정실장을 향해 국민에게 책임을 떠넘긴다고 날을 세웠다.김 의원은 지난 13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정부의 수도권 주택 공급 대책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이에 임 실장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전반적 노력이 필요하다. 공급도 잘돼야 하고 수요도 잘 관리해야 하고, 불법 행위도 감독해야 한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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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공공 부문도, 민간 부문도 노력해야 한다. 중앙정부도, 지방정부도 노력해야 하고, 국회도 노력해야 하고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올 코트 프레싱(전면 압박 수비)을 해야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데는 동의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국민에게 책임을 분산시키는 식의 발언"이라며 "대통령이 부동산 잡는 건 계곡 정비보다 쉽다고 말했는데 무슨 국민 전원을 동원해서 부동산을 잡느냐"고 따졌다. 이어 "대통령이 자신 있게 얘기했으면 거기서 책임을 져야지 무슨 국민까지 가느냐. 국민들은 무슨 죄가 있느냐"고 따져 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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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도 비판을 이어갔다. 그는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실패를 지적하자 임기근 국무조정실장은 국민들도 나서서 함께 해결해야 한다는 취지로 답했다. 귀를 씻고 싶은 대답"이라며 "부동산 정상화는 계곡 정비보다 쉽다면서 왜 새삼 5000만 국민의 손을 빌리느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무엇보다 왜 피해자인 국민들이 가해자인 이재명 정부와 책임을 나눠야 하느냐"고 지적했다.
그는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 방향에 이미 수많은 부동산 전문가가 비판하고 국민이 아우성을 냈다"며 "지금 같은 부동산 정책을 추진하라고 누가 이재명에게 칼 들고 협박이라도 했느냐"고 되물었다. 이어 "자기 마음대로 해서 대한민국을 부동산 지옥으로 만들어 놓고 이제 와서 국민에게 책임을 넘기는 것에 웃음도 안 나온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이재명 정부의 10·15 대책으로 15개 지역, 1500만 명이 거주하는 지역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여 있다. 국민 세 명 중 한 명이 규제 대상인 셈"이라며 "정부가 채운 족쇄의 무게를 온 국민이 이미 1년 동안 감내해 왔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국민에게 무슨 염치로 무엇을 더 요구할 수 있느냐. 정부가 고삐 풀린 망아지처럼 뛰어다니는데 힘없는 국민이 뭘 할 수 있느냐"며 "내 집 마련하려는 국민을 다 투기꾼으로 보니까 이따위 정책에 저따위 말이 나오는 것이다. 무능하면 염치라도 있어라"고 날을 세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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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우 한경닷컴 기자 krse9059@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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