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보험료를 1000만 원 이하로 납부하고도 연금으로 1억 원 넘게 받은 가입자가 2만 명에 가까운 것으로 나타났다.1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보윤 국민의힘 의원이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보험료를 1000만 원 이하로 납부한 가입자 75만8893명 중 연금 수령액이 1억 원을 넘은 사람은 1만9972명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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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평균 833만 원의 보험료를 내고 260개월 동안 총 1억1190만 원의 연금을 받았다.
보험료 1000만 원 이하 납부자 중 연금 수령액이 5000만 원 이상인 가입자는 20만2486명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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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00만 원 이상은 10만4156명이며 3000만 원 이상은 10만5168명으로 집계됐다. 2000만 원 이상 연금을 받은 가입자는 12만4938명이었다.
연금으로 1억 원 이상을 받은 가입자 중 납부 보험료가 1000만 원 초과 2000만 원 이하인 사람은 11만6226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2000만 원 초과 3000만 원 이하가 11만1749명이었다. 보험료를 1억 원 초과해 납부한 가입자는 3518명에 그쳤다.
가입자가 낸 보험료 보다 연금을 많이 받는 배경에는 국민연금 도입 초기의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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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은 제도 도입 초기 가입을 독려하기 위해 보험료율 3%와 소득대체율 70%로 출발했다. 올해 보험료율은 9.5%이며 소득대체율은 43%다.
정유진 기자 jinji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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