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디지털 자산 거래의 표준 체계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8일 제기됐다. 대표적으로 금융당국이 상장주식 등의 토큰증권(STO) 도입을 꺼리는 사이 60조원이 넘는 자금이 해외로 빠져나갔다는 주장이 나왔다. 원화 스테이블 코인 입법의 지연으로 달러 등 외국 통화 기반 스테이블 코인에 시장 주도권을 뺏길 것이란 우려도 대두했다.
이강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감에서 "한국은 토큰증권법을 만들어 놓고도 상장된 주식의 토큰 거래 허용조차 주저하고 있다"며 "정책이 늦어지는 동안 올들어 지난달까지 63조원가량이 해외로 빠져나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달러가 부족한 데 돈은 투자처를 찾아 빠져나가는 것"이라며 "디지털 자산 업계가 '카오스 상태'에 빠졌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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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1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토큰증권법(전자증권법·자본시장법 개정안)은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 부동산·미술품 등 다양한 기초자산을 쪼개서 거래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법이다. 내년 2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 금융당국은 일단 금융자산 중 기관 사모 머니마켓펀드(MMF), 신탁 방식 비상장주식 등에 대해선 토큰화를 허용하되, 대표 격 자산인 상장주식의 토큰화에 대해선 일단 시범사업부터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차일피일 미뤄지는 원화 스테이블코인 법제화에 대한 비판도 제기됐다. 이 의원은 "달러 스테이블 코인의 국내 거래액이 지난 6월 한 달에만 6조원을 넘어섰다"며 "엔화 스테이블 코인은 거래액의 54%가 한국 시장인데 완전히 남한테 주도권을 주고 있다"고 말했다. 원화 스테이블코인 관련 규정 등을 담은 디지털자산기본법은 당초 지난달 정부안이 국회로 넘어올 계획이었지만 현재까지도 작업이 지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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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저희도 이미 내용은 다 준비해 놓고 막바지 협의를 하고 있다"며 "세계 흐름에 뒤처지지 않으면서도 안전하고 단단하게 갈 수 있는 여러 방법을 확실하게 만들어보겠다"고 답했다.
이시은 기자 s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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