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무위원회는 8일 이환주 국민은행장, 정상혁 신한은행장, 이호성 하나은행장, 정진완 우리은행장, 강태영 농협은행장 등 5대 은행장을 국정감사 증인으로 추가 채택했다. 이들은 이달 19일 금융감독원 국정감사 증인으로 출석한다. 금융권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 원인과 경위, 자체 보안 체계 등에 관한 질의가 집중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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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열린 국회 정무위의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금융권 AI 해킹 사고가 주요 현안으로 다뤄졌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국정감사에 출석해 “(금융권 AI 해킹과 관련한) 우리의 대응 방식은 아주 기본적인 부분도 굉장히 미흡하다”며 “철저하게 더 점검하고 바꿔 나가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AI를 막으려면 결국 AI를 쓸 수밖에 없다”며 “망 분리 규제라는 부분을 어떻게 바꿔나가야 할지 여러 가지 단계적이고 효과적인 방법을 살펴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금융위 국정감사에선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도입 책임론을 두고 공방이 벌어졌다. 야당인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은 금융위가 청와대 지시로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를 졸속 도입했다고 공세를 폈다. 박준태 국민의힘 의원은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는 이재명 대통령과 청와대가 주범이고 금융투자협회와 금융위가 공범”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도 “지방선거 1주일 전에 졸속 출시된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로 국민 피해가 54조원에 달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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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도입이 불가피했다고 금융당국을 옹호했다. 전현희 민주당 의원은 “(도입 당시) 해외로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관련 자금 유출이 급증하고 있었고 원·달러 환율도 1480원대로 치솟은 상황이었다”며 “금융당국이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을 도입하지 않았다면 해외로의 자본 유출을 왜 계속 방치하느냐는 비판이 나왔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위원장은 청와대 지시로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를 졸속 도입한 것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그는 “ETF 도입 근거는 시행령 개정이고 시행령 개정은 금융위 소관”이라며 “여러 의견을 듣고 관계부처와 협의해 도입했다”고 해명했다.
김수현/심우일 기자 ksoohy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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