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내년 도입되는 국내생산세액공제 제도를 ‘하이브리드’로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해보라고 7일 지시했다. 전략적 가치가 큰데도 세액공제 혜택을 받지 못하는 적자 기업에 보조금을 선(先)지급하고, 흑자 전환하면 보조금 혜택을 제외한 만큼만 세제 혜택을 주는 방식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서울 남대문로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한국형 녹색 대전환(K-GX)’ 국민 보고회에서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에게 이같이 지시했다. 정부는 국민 보고회에서 기후 변화 대응을 경제 성장의 동력으로 삼기 위해 10년간 약 1000조원을 투입하는 내용의 K-GX 전략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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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은 보고회에서 “생산세액공제는 이익이 발생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다”며 “보조금을 일부 지급한 다음 나중에 이익이 나면 세액공제에서 차감하는 방법을 검토해보라”고 했다. 생산세액공제는 녹색 전환과 경제 안보에 전략적 중요성이 큰 6대 분야가 대상이다.
한재영/김일규 기자 jyha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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