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으로 수감 중인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측이 가석방을 요구하며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불만을 드러냈다.
이 전 부지사 변호인인 김광민 변호사는 7일 SNS에 “대북송금 사건이 조작됐다고 결론 내놓고선 정작 그 사건으로 5년째 수감 중인 사람을 철저히 방치하고 있는 현실이 훨씬 더 심하고 잔인한 것 아닌가”라고 적었다. 법조계에 따르면 이 전 부지사 측은 청와대 등에 가석방을 해달라는 요청을 수차례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지난달 12일에도 “대북송금이 정말 조작이라면 공소취소를 외치기 전에 이화영부터 당장 석방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이재명 대통령님, 이화영을 석방하십시오. 동지를 품어야 승리합니다” 등의 글을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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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변호사는 이날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선 “이 전 부지사가 형 복역 기간이 5년째 접어들면서 이 대통령에게 매우 화가 나 있는 상태”, “더 이상 기다리기는 힘들다” 등 이 대통령을 압박하는 듯한 발언도 쏟아냈다. 이 전 부지사는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과 관련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과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2022년 9월 구속 기소됐고 작년 6월 징역 7년8개월이 확정됐다. 현재 수원구치소에 수감 중이다. 형기(7년8개월)의 절반 이상을 채워 가석방 요건(형기의 3분의1 이상 복역)은 충족했다. 김용 민주연구원 수석부원장과 정진상 전 더불어민주당 정무조정실장 등 이 대통령 형사사건에 연루된 다른 인사들은 모두 석방된 상태인데 본인만 방치돼 있다는 게 이 전 부지사 측 입장이다.
이 전 부지사는 검찰 조사 과정에선 쌍방울의 방북비용 대납 사실을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에게 보고했다고 진술했다. 이 진술 등을 바탕으로 이 대통령은 대북송금 관련 제3자뇌물 등 혐의로 기소됐다. 그러나 이 전 부지사는 이후 검찰의 회유와 압박에 의해 허위 진술을 한 것이라고 입장을 바꿨다. 법무부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는 현재 쌍방울 대북송금 등 수사 과정에서 검찰권 남용이 있었는지 여부를 살펴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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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이화영에게는 ‘내가 입을 열면 이재명 피고인이 버틸 수 있냐’는 자신감이 보인다”며 “최초로 범죄자에게 협박받는 대통령”이라고 지적했다.
이인혁 기자 twopeopl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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