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7일 비무장지대(DMZ) 지뢰 폭발 사건을 두고 정동영 통일부 장관에게 북한에 대한 책임 추궁과 후속 대응을 촉구했다.한 의원은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의 통일부 국정감사에서 지난달 21일 발생한 지뢰 폭발 사건을 거론하며 "북한이 심어 놓은 지뢰라는 물건에 대한민국 국민을 살상하는 것 외에 다른 목적이 있느냐"고 물었다. 이어 "당연히 우리 군을 살상하기 위한 것인데 고의가 없다는 말은 대단히 위험한 말 아니냐"고 하자 정 장관은 "아직 지뢰 공격으로 특정할 수는 없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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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의원은 "북한군이 심은 지뢰를 밟고 우리 영역에서 발목이 절단됐으면 공격받은 것 아니냐. 국민들이 공격이라고 받아들일 만하고 상식이라고 생각한다"며 "(정부 대응에) 우리 군을 공격하고 상해를 가한 북한에 대한 책임 추궁이 빠져 있다. 책임 추궁이 필요하냐, 안 하냐"고 따졌다.
정 장관이 "지금 사과를 요구하고 있다"고 하자 한 의원은 "어제 김여정이 바로 '말 같지도 않은 소리'라고 했다. 사과 요구는 바로 까인 건데 그다음 조치는 뭐냐"고 추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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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장관은 "서로 주장이 다른 것"이라고 답했다. 이에 한 의원은 "'서로 주장이 다르다'는 것은 심판 볼 때 하는 말이고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대한민국 통일부 장관"이라며 "9월 21일 지뢰 폭발 장소가 우리 영역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것이냐"고 되물었다. 정 장관은 "(폭발 지점이) 군사분계선(MDL) 이남이라는 게 우리 정부의 입장"이라고 말했다.
한 의원은 "지뢰 공격을 받고 대응하자는 게 전쟁하자는 게 아니라 앞으로 못 하게 하자는 얘기"라며 "지뢰를 우리 군 쪽에 묻어 놓은 것이 어떻게 불의의 사고일 수 있느냐. 우리 군이 밟고 터지고 발목 날아가라고 심은 것 아니냐"고 했다.정 장관은 "(북한 측에) 강력히 항의하고 사과 요구도 하고 있다"고 답했다. 다만 북한군의 지뢰가 공격 목적인지에 대해서는 답하지 않았다. 이에 한 의원이 "'공격'이란 말이 싫으면 좋다. 북한이 우리 군 발 날아가라고 남쪽에 심어 놓은 건 맞느냐"고 묻자 정 장관은 "맞다. 지뢰를 밟으면 사고가 난다"고 했다.
한 의원은 "그걸 두고 봐야 하느냐. 공격이라고 표현을 못 하는 이유가 뭐냐"고 거듭 물었다. 정 장관이 "근본 문제를 제거해야 한다"고 하자 한 의원은 "근본 문제는 철학자들이 생각하는 것이다. 장관은 국가가 어떻게 대응하는지를 말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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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우 한경닷컴 기자 krse9059@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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