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중국산 제품 겨냥…새 무역규제 도입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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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6-10-06 17:32

수정 2026-10-07 00:16

독일과 프랑스가 중국산 제품을 유럽연합(EU) 시장에서 차단할 수 있는 새로운 무역 규제 수단을 도입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5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 등에 따르면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 프리드리히 메르츠 독일 총리는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에게 공동서한을 보내 “체계적인 시장 왜곡 행위가 EU 역내 경제와 산업 기반을 위협하고 있다”며 긴급 조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 양국 정상은 EU 집행위를 향해 신규 무역 규제를 조속히 신설할 것을 요구했다. 특정 국가에 대한 과도한 무역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수입 비율 상한을 두는 ‘다변화 수단’과 정치·경제적 수단으로 공정 경쟁을 훼손하는 국가의 EU 단일 시장 접근을 즉각 제한하는 제도다.

특정 국가를 명시하지 않았지만 이번 서한은 중국을 겨냥한 것으로 해석된다. EU의 지난해 대중국 상품무역 적자는 3606억유로(약 543조원)에 달했으며 올해 상반기에도 적자폭이 확대됐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이번 제안은 미국 무역법 301조와 유사한 강력한 무역 규제 수단을 신설해 EU의 무역 불균형을 해소하는 것이 목표”라고 전했다.

김동현 기자 3cod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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