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산하기관도 해킹 '무방비'…AI 공격인지 파악도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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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6-10-06 17:29

수정 2026-10-07 01:20

정부 부처와 산하 기관 역시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사이버 공격에 사실상 무방비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해마다 수십만 건의 사이버 공격을 받지만 AI가 동원됐는지조차 판별하지 못하는 곳이 적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종양 국민의힘 의원이 국토교통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새만금개발청은 올 들어 7월까지 11만6908건의 사이버 공격을 받았다. 2023년부터 올해 7월까지 누적 공격 건수는 151만8607건에 달했다.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도 2022년부터 올해 8월까지 39만4830건의 공격을 받았다.

문제는 AI를 활용한 공격인지 판별할 시스템이 없어 관련 실태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공격으로 시스템이 마비됐을 때 서비스를 이어갈 복구 체계도 취약하다. 지난해 9월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이후에도 국토부 소관 142개 정보시스템 가운데 재해복구(DR) 시스템을 구축한 곳은 한 곳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AI 예산도 개발과 인프라에 치우쳐 있다. 이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7년도 정부안 기준 과기정통부 AI 예산 9조4308억원 가운데 모델 개발과 그래픽처리장치(GPU), 데이터 구축 등 성능·인프라 예산이 6조1490억원으로 65.2%를 차지했다.

반면 안전성 평가·검증과 레드팀, 딥페이크 대응 등을 포함한 안전·신뢰 예산은 274억원으로 전체의 0.3%에 그쳤다. 성능·인프라 예산과 안전·신뢰 예산의 격차는 2024년 36 대 1에서 내년 224 대 1로 확대된다. 내년 성능·인프라 예산은 올해보다 116% 늘지만 안전·신뢰 예산 증가율은 36%에 그친다. 이 의원은 “안전 예산을 AI 예산의 최소 1%로 늘리고 해외 고성능 모델을 검증할 역량을 갖춰야 한다”고 지적했다.

구은서/유지희 기자 ko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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