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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李, 부동산 실패 인정하고 원점으로 돌아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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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李, 부동산 실패 인정하고 원점으로 돌아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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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세훈 서울시장이 6일 이재명 대통령의 부동산 공급 성과를 자평한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글과 관련해 "대통령의 '정신승리'를 지켜보기엔 국민의 삶이 너무 절박하다"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전날 밤 SNS에 글을 올리고 "정부 차원의 속도전으로 서울 수도권의 주택 공급 선행지표인 인허가가 급증하는 중"이라며 "올해 8월 서울 주택 인허가가 1만1306가구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604.4% 증가했고 1~8월 누적 인허가도 3만9940가구로 전년 동기 대비 40.4% 늘었다"는 내용의 기사를 인용해 성과를 강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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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에 오 시장은 자신의 SNS를 통해 "어제 대통령께서 SNS에 올린 여러 부동산 관련 글을 보며, 더 이상 대통령을 설득하는 것이 무의미하겠다는 생각마저 들었다"며 "현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의지가 전혀 없어 보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집값이 오르면 투기세력 탓, 정책의 부작용을 지적하면 기득권의 저항, 국민이 고통을 호소하면 개혁 과정에서 감수해야 할 반발이라는 대통령의 편협한 인식으로는 앞으로도 가망이 없어 보인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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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시장은 특히 정부가 전년 대비 서울·수도권의 인허가와 착공이 늘어난 것을 '속도전'의 성과로 자평한 대목에 대해 "조합설립부터 착공까지 평균 10년 이상 걸리는데 대통령께서는 인허가와 착공을 1년 만에 만들어내는 요술램프라도 갖고 계십니까?"라며 반문했다.

    또 "올해부터 인허가와 착공 성과가 순차적으로 나오기 시작한 것은 박원순 시장 시절 뿌리를 뽑고 제초제까지 뿌려놓은 정비사업을 서울시가 밤낮없이 복원해 온 결과"라고 강조했다.


    오 시장은 "무너진 공급 기반을 하나하나 다시 세워 꾸준히 결실을 만들어가고 있는 이러한 공급 정상화의 과정을 애써 외면한 채 아전인수식 해석을 내놓는 대통령의 모습이 애처롭기까지 하다"고 쏘아붙였다.

    그러면서 "지난 1년간의 부동산 정책 실패를 솔직히 인정하고 잘못된 방향을 바로잡아 원점에서 다시 시작하겠다고 용기 있게 선언하십시오"라며 "실패를 인정하는 것은 패배가 아니며, 국민의 고통 앞에서 생각을 바꾸고 정책을 바꾸는 것, 그것이야말로 국정 최고책임자가 보여줄 수 있는 진정한 용기"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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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정동 한경닷컴 기자 dong2@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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