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최근 은행과 저축은행, 캐피털사 등에서 잇따라 발생한 금융권 해킹 사건을 정식 수사로 전환했다. 피해 시스템이 ‘전자금융기반시설’에 해당할 경우 중대범죄수사청 통보 대상이 될 수 있어 중수청 출범 이후 첫 주요 사건이 될 가능성도 거론된다.
6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따르면 경찰은 최근 발생한 금융기관 해킹 사건을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입건하고 경찰청 사이버테러수사대를 전담수사팀으로 지정했다. 사이버테러수사대는 사이버테러대응과장 아래 4개 팀, 28명 규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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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금융권에서는 신한은행과 KB국민은행, 하나은행, BNK부산은행 등 은행 4곳과 예가람·웰컴저축은행, 현대캐피탈 등 7개 금융사를 대상으로 한 침해사고가 잇따랐다. 일부 공격에서는 동일 공격자와 관련된 정황이 포착됐으며 인공지능(AI) 도구를 이용해 여러 금융사를 자동으로 공격했을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경찰은 이번 사건이 중수청에 통보해야 하는 중대범죄에 해당하는지도 검토하고 있다. 중수청 통보 대상인 사이버범죄는 국가핵심기반시설이나 전자금융기반시설을 대상으로 한 해킹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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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사건에서 침해된 금융사의 시스템이 전자금융기반시설에 해당할 경우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가 적용돼 중수청 통보 대상이 될 수 있다.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는 전자금융거래에 이용되는 정보처리시스템과 정보통신망을 전자금융기반시설로 정의하고 있다.
경찰은 이들 시스템이 전자금융기반시설에 해당하는지 금융위원회에 유권해석을 의뢰했다.
경찰 관계자는 “국민의 불안을 잠재울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하면서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를 진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우연수 기자 coincidenc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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