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이 스포츠·예술 분야 병역특례를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시안게임 금메달리스트들의 군 면제 관련 언행이 논란이 된 데 대해 선수 개인이 아니라 제도의 문제라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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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 전 의원은 4일 페이스북에 "국방의 의무를 두고 선수들이 보인 언행은 실망스럽기 짝이 없다"면서도 "이 문제는 선수 개개인의 실언으로 치부하고 선수들을 비판만 할 문제가 아니다"라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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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 전날 일본 아이치현 도요타스타디움에서 열린 아시안게임 남자 축구 결승에서 일본을 1-0으로 꺾고 대회 4연패를 달성했다. 승리의 기쁨을 누리던 것도 잠시, 양민혁 선수가 경기 뒤 인터뷰에서 "군 면제라는 보상이 있으니까 그거 하나만 보고 경기를 했던 것 같다"고 말했다. 주장 이기혁 선수 또한 "군대 안 갑니다"라고 외치는 등 일부 선수들의 언행이 논란이 됐다.
박승수 선수는 두 선수와 라커룸에서 전역모를 쓴 사진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렸다. 박 선수는 이후 사과했다.
유 전 의원은 "기본적으로 군면제에 관한 원칙의 문제이고 제도의 문제"라며 "차제에 스포츠, 예술 분야의 병역면제 기준 자체를 모두 폐지하는 게 옳다"고 했다. 이어 "국위선양 효과로만 보자면 BTS만한 청년들이 없는데 BTS는 군에 가야 하고 아시안게임 금메달리스트는 면제받는 제도가 과연 공정하냐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병역면제라는 인센티브로 스포츠와 예술을 진흥시킨다는 발상 자체가 구시대적이며 국가 스스로 신성한 병역의무를 기피 대상으로 인정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되는 병역특례의 선을 계속 고칠 것이 아니라, 이제 그 선 자체를 없애야 한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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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국민의힘 의원 또한 이날 페이스북에 선수들을 향해 "국가대표로서 태극마크를 달고 뛰는 선수들의 의식이 이 정도라니 너무나 참담하다"며 "국가를 욕보이고 군대를 혐오하는 국가대표에 군 면제는 가당치도 않다"고 지적했다.
박수빈 한경닷컴 기자 waterbea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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