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1세대 외동자녀들이 중년에 접어들면서 부모 간병 부담이 새로운 사회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1980년대 이후 태어난 외동자녀 세대의 부모가 본격적으로 고령층에 진입한 가운데 돌봄을 나눌 형제자매가 없는 가족 구조가 급속한 고령화와 맞물리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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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가 거동 불편이나 치매 등으로 장기 돌봄이 필요해질 경우 자녀 한 명이 간병을 떠안아야 하는 만큼 직장과 소득은 물론 자신의 노후 준비까지 동시에 흔들리는 가정이 늘고 있다.
한 자녀 정책 40년 뒤 청구서
2일 중국 국가위생건강위원회와 민정부에 따르면 현재 중국에서 신체 기능 저하나 치매로 장기간 돌봄이 필요한 노인은 4500만명을 넘어섰다. 노인 약 6명 가운데 1명꼴이다. 이 가운데 중증 또는 중등도 기능 저하와 부분적 돌봄이 필요한 노인은 약 3100만명으로 추산된다.하지만 전문 돌봄 서비스 공급은 이 같은 수요 증가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특히 1980년대 이후 태어난 중국의 첫 외동자녀 세대가 40~50대 중년층에 진입한 상태에서 이들의 부모는 빠르게 고령화하고 있다. 형제자매와 부모 돌봄을 나누기 어려운 가족 구조가 중국의 급속한 고령화와 맞물리면서 간병 책임이 외동자녀 한 명에게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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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들은 중국의 한 자녀 정책이 수십 년 만에 거대한 노인 돌봄 공백으로 돌아오고 있다고 지적한다.
현지 의료업계에 따르면 중증 노인 간병인은 월 6000~1만위안(약 202만원) 수준의 비용이 들고 연휴에는 비용이 더 늘어난다. 여기에 병원비와 재활비, 영양비, 응급 상황에 따른 지출이 추가된다.
장기 간병이 시작되면 자녀의 경력 단절과 소득 감소가 동시에 발생한다. 고령 부모의 노후 자산을 소진한 뒤에는 자녀 자신의 노후 준비까지 흔들리는 구조다.
실제 중국 경제매체 차이신에 따르면 38세 중국인 장웨이씨는 3년 전 뇌경색으로 쓰러진 어머니를 돌보기 위해 직장을 그만뒀다. 요양원에 보내기엔 비용 부담이 너무 컸고 형제자매도 없다. 생활비와 약값, 간병용품 비용은 어머니의 연금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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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 두 명이 모두 중증 돌봄 상태에 빠진 52세 중국인 리리씨도 5~6년간 간병인과 요양시설 비용으로 약 150만위안(약 3억370만원)을 썼다. 부모 부동산을 처분해 마련한 자금까지 간병비로 투입했다.
금융업계 고위직으로 연간 수백만위안을 벌던 또 다른 중국 여성은 뇌경색을 앓은 어머니를 돌보기 위해 전일제 근무를 포기했다. 8년간 지급한 간병인 비용만 100만위안을 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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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이 1980년대 본격 시행한 한 자녀 정책은 당시 급격한 인구 증가를 억제하는 역할을 했지만 지금은 가족 돌봄 인력 부족이라는 반작용을 낳고 있다.
이른바 4-2-1 가족 구조가 대표적이다. 네 명의 조부모와 두 명의 부모를 한 명의 자녀가 떠받치는 형태다. 부모가 동시에 중증 질환이나 치매를 앓게 되면 한 명의 자녀가 감당해야 할 시간과 비용은 급격히 불어난다. 인구 증가를 막기 위해 선택했던 한 자녀 정책이 이제는 돌봄 인력 부족과 중년층의 경제적 부담이라는 형태로 되돌아오고 있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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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적 안전망은 아직 충분하지 않다. 중국 각 지역에서 외동자녀 유급 간병휴가 제도를 도입하고 있지만 현장 활용에는 한계가 있다. 가족이 잠시 간병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는 단기 위탁 돌봄과 휴식 지원 서비스도 공급이 부족하다.
장기요양보험 역시 적용 범위와 급여 수준이 지역별로 차이가 크다. 외동자녀 1세대 부모의 고령화가 본격화하면서 돌봄 수요는 더 빠르게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 가족 중심 돌봄 체계가 유지될 경우 중년층의 경력과 소비 여력, 자산 형성까지 압박받을 수 있다는 얘기다.
출산율 하락과 노동력 감소에 대응해야 하는 중국 경제가 동시에 대규모 노인 돌봄 비용까지 떠안게 된 셈이다.
中 저출산·고령화가 바꾼 풍경
중국에선 급속한 고령화에 대응하기 위해 문을 닫은 초등학교와 유치원까지 노인 돌봄시설로 바꾸고 있다. 출생률 급락으로 학생 수가 줄면서 비어가는 교육시설을 요양센터와 경로식당 등으로 전환해 부족한 실버케어 인프라를 확충하려는 움직임이다.중국 교육부에 따르면 지난해 초등학교 입학생과 유치원 원아 수는 각각 전년보다 약 10% 감소했다. 전국 교육기관 수도 44만700곳으로 1년 새 6% 넘게 줄었다.
반면 고령층은 빠르게 늘고 있다. 중국의 지난해 출생아 수는 792만명으로 전년보다 17% 감소했고 출생률은 인구 1000명당 5.63명으로 사상 최저를 기록했다. 전체 인구는 4년 연속 줄었다.
학생이 사라진 학교는 노인시설로 속속 변신하고 있다. 닝샤후이족자치구 시지현은 앞으로 5년간 유휴 학교 건물 65곳을 농촌 노인 돌봄시설로 전환할 계획이다. 현내 19개 기초 행정구역에는 이미 사용하지 않는 학교 건물이 191곳에 달한다. 학교 통폐합이 이어지면서 유휴 시설은 더 늘어날 전망이다.
장시성 일부 농촌에서는 옛 초등학교가 노인 활동센터와 경로식당으로 이미 바뀌었다. 한 주민이 중국 SNS에 공개한 영상에 따르면 이 마을의 지난해 출생아는 6명에 불과했다. 과거 한 학년 학생이 약 80명에 달했던 것과 대조적이다. 젊은층이 일자리를 찾아 도시로 빠져나가면서 농촌에는 고령층만 남는 현상이 심해지고 있다.
스튜어트 기텔바스텐 홍콩과기대 고령과학센터 부소장은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인구 고령화가 계속될 경우 일부 지역에서는 중학교는 물론 대학까지 폐교 또는 용도 전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특히 농촌과 노후 공업도시는 인구 감소와 경제기회 축소가 동시에 진행돼 세수 감소와 공공서비스 약화가 다시 인구 유출을 부르는 악순환에 빠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베이징=김은정 특파원 kej@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