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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급 세수 풍년이 예상된다. 정부가 반도체 업황 호조와 증시 활성화의 영향으로 올해 국세 수입이 역대 최대치인 478조6000억원에 달할 것이라는 관측을 내놨다. 지난 3월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당시 전망치보다 세금이 63조2000억원 더 걷힐 전망이다.
9월 30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세수추계위원회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2026년 국세수입 전망’을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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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추계 결과 올해 총 국세 수입은 지난해 실적(373조9000억원) 대비 104조7000억원 늘어난 478조6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종전 역대 최대치였던 2022년(395조9000억원)의 기록을 4년 만에 경신한 수치다. 올해 본예산 대비로는 88조4000억원 증가했다.
세목별로는 법인세가 세수 호조를 견인했다. 올해 법인세 수입은 전년 대비 51조8000억원 증가한 136조4000억원으로 추산됐다. 지난 2월 추경 전망치(101조3000억원)보다 35조원 늘었다. 주요 반도체 기업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상반기 합산 영업이익이 244조8000억원을 기록하는 등 당초 시장 전망치(146조6000억원)를 크게 상회한 것이 원인으로 지목된다.
소득세도 반도체·금융업 성과급 지급 확대와 주택 거래 증가 등에 힘입어 152조4000억원이 걷힐 것으로 재추계됐다. 부가가치세는 민간소비 회복과 수입액 증가로 89조원, 증시 활성화에 따른 증권거래세와 농어촌특별세는 각각 12조4000억원, 20조3000억원으로 집계돼 본예산 대비 2배 이상 늘었다.
한편 추경을 반영한 최종예산 대비 세수 오차율은 15.2%를 나타냈다. 역대 5번째로 높은 수준이다. 정부는 인공지능(AI) 예측모형을 도입하는 등 세수 추계 정확도를 높이기 위한 대책을 마련했으나 반도체 기업의 영업이익이 당초 예측보다 70~80% 이상 폭증하면서 대규모 오차가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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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우 기자 enyou@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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