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코로나19 신약 청탁 의혹'과 관련해 거론된 현직 부장판사가 별도의 해명이나 반박을 내놓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 김 후보자, 이른바 '브로커'로 지목된 양모 씨와 함께 찍은 사진이 공개된 지 나흘 만이다.
서울중앙지법 소속 정 모 부장판사는 7일 법원 공보관을 통해 "해당 사안과 관련해 현재 별도로 밝힐 입장이 없다"고 전했다. 공보관은 "현재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관한 우리 법원 소속 법관 관련 이슈에 대해 문의가 많은 상황"이라며 정 부장판사를 대신해 이 같은 내용을 공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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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부장판사는 지난주 사법연수원에서 교육을 받느라 재판에 참석하지 않다가 이날 복귀했다. 앞서 지난 3일 김 후보자와 양씨, 정 부장판사가 2022년 2월 함께 찍은 사진이 공개되면서 세 사람의 관계를 둘러싼 논란이 커졌다.
양씨는 2021년 10월 제넨셀 대표 강모 씨로부터 코로나19 치료제 임상시험 계획 승인이 빨리 이뤄질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부탁을 받고 당시 초선 의원이던 김 후보자에게 이를 전달한 인물이다. 김 후보자는 같은 달 12일 김강립 당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신속한 처리를 요청했고, 식약처는 26일 제넨셀 치료제의 임상 2·3상 시험계획을 승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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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제넨셀이 누락·조작된 자료를 토대로 임상시험 승인을 받은 것으로 드러나면서 강씨는 수사선상에 올랐다. 세 사람이 사진을 찍은 지 약 1년 10개월 뒤인 2023년 12월 강씨의 사기미수 등 혐의와 관련해 청구된 구속영장은 기각됐다.
당시 영장심사를 맡은 사람이 정 부장판사였다. 정 부장판사는 김 후보자와 서울대 법대 선후배 사이로 사법시험에도 1년 차이로 합격했으며, 2002년 전주지법에서 함께 근무했다.
한동훈 의원은 2023년 당시 대검찰청이 대법원 법원행정처에 정 부장판사를 강씨 사건 영장심사에서 배제해 달라고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강씨는 구속영장이 다시 청구된 뒤 2024년 1월 다른 영장전담판사의 심사를 거쳐 구속됐다.
김 후보자는 양씨의 청탁을 받은 뒤 친분이 있는 정 부장판사에게 강씨의 선처를 부탁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부인하고 있다. 그는 "공개된 사적 모임에서 정 부장판사와 양씨를 우연히 마주쳤을 뿐, 이후 이들과 만나거나 연락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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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후보자는 당시 강씨 등에 대한 수사를 예상할 수 없었고, 2023년 12월 구속영장 청구와 기각 사실도 알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한 의원은 김 후보자가 2021년 10월 14일 정 부장판사를 "단짝"이라고 부르며 정 부장판사와의 술자리에 양씨를 초대하는 내용의 녹취록을 추가 공개했다.
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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