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직 대통령들이 매달 1000만원이 넘는 연금을 받아온 코스타리카에서 ‘호화 연금’ 폐지 법안이 추진된다. 일부 전직 대통령은 연금 보험료를 한 차례도 내지 않고도 수십억원대 연금을 받아온 것으로 알려지면서 특혜 논란이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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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현지 매체 인포바에 등에 따르면 라우라 페르난데스 코스타리카 대통령은 전날 대국민 담화에서 ‘전직 대통령 호화 연금 무관용 법안’을 의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페르난데스 대통령은 “올해 7월 기준 전직 대통령 7명에게 지급된 연금 누적액이 54억6900만 콜론을 넘었다”고 말했다. 우리 돈으로 약 170억원 규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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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은 전직 대통령에게 지급되는 연금을 즉시 폐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소득 수준에 따른 예외나 유예기간도 두지 않는다. 직전 대통령인 로드리고 차베스 전 대통령은 물론 페르난데스 대통령 본인이 퇴임 뒤 받을 수 있는 연금 권리까지 포기하는 조항도 포함됐다.
페르난데스 대통령은 “나 역시 예외가 될 수 없다”며 “모든 국민은 자신이 실제로 납부한 만큼만 연금을 받는 것이 공정함의 원칙”이라고 했다.
코스타리카 대통령실에 따르면 전직 대통령들은 퇴임 뒤 매달 약 400만 콜론, 우리 돈 약 1260만원을 연금으로 받아왔다.
누적 수령액이 가장 많은 인물은 1990~1994년 재임한 라파엘 앙헬 칼데론 전 대통령이다. 그는 지금까지 9억7200만 콜론, 약 30억6000만원을 받았다. 호세 마리아 피게레스 전 대통령은 9억3600만 콜론, 미겔 앙헬 로드리게스 전 대통령은 9억600만 콜론을 수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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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란은 수령 방식에서도 커졌다. 일부 전직 대통령은 연금 기여금을 한 번도 내지 않았는데도 40대 초반부터 연금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서로 다른 명목으로 최대 3개의 연금을 중복 수령한 사례도 있었다.
페르난데스 대통령은 “수천 명의 서민 가정이 월 10만 콜론 미만의 생계형 연금을 기다리는 동안, 국민이 땀 흘려 낸 세금이 기여금조차 내지 않은 전직 대통령들의 호화 생활을 받쳐주는 데 쓰였다”고 비판했다. 월 10만 콜론은 우리 돈 약 31만원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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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르난데스 대통령은 오는 19일 공식 기자회견을 열고 법안의 세부 시행 계획을 설명할 예정이다.
다만 법안이 의회를 통과할지는 불투명하다. 인포바에는 과거에도 전직 대통령 연금을 줄이려는 입법 시도가 여러 차례 있었지만 의회 반대로 무산됐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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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보 한경닷컴 기자 greaterfoo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