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가 대법관 후임 인사 제청을 법적 절차에 따라 신속히 진행해야 한다는 입장을 6일 밝혔다.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론에 청와대가 공감한다는 보도에 대해선 부인했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노태악 전 대법관과 이흥구 대법관의 후임 인선에 관한 질문을 받고 "대법관 인사 제청은 관련 법적 절차에 의해 신속히 이뤄져야 한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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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대법원장은 지난 3월 퇴임한 노 전 대법관의 후임을 제청하지 않았다. 이를 두고 다양한 해석이 제기돼 왔다.
이번 청와대의 입장은 후임 제청을 서둘러야 한다는 점을 우회적으로 촉구한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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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청와대는 대법관 후임 인선 문제를 조 대법원장의 거취와 연결하지 않았다. 강 수석대변인은 "대법원장의 탄핵이나 거취와 관련해 청와대가 공감한다는 보도가 있었는데,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앞서 한 언론은 이날 여권 핵심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보도했다. 송영길·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 후보가 제기한 ‘조희대 탄핵론’에 청와대도 공감하고 있다는 내용이었다. 청와대는 해당 보도를 공식 부인했다.
한경우 한경닷컴 기자 cas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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