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장은 6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부동산 정상화를 위한 시민 대토론회’에서 “서울 녹지 면적을 최대한 유지 관리하는 것은 시장의 의무”라며 용산공원 주택 건축을 반대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이날 토론회에는 부동산 전문가, 부동산공인중개사, 민간 임대사업자, 청년 등 55명이 참석했다.오 시장은 공급 확대를 위해 재건축·재개발 등 도시정비사업이 속도감 있게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재건축은 최대 40%, 재개발은 25% 수준의 신규 물량을 늘릴 수 있어 도심 공급 확대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설명이다. 그는 “정부가 정비사업 해결 의지가 없다는 신호로 받아들여지면 재건축·재개발 공급이 위축되고 집값 상승 기대를 키울 수 있다”며 “대규모 이주로 인한 전셋값 상승 등 시장 자극을 최소화할 방안은 서울시가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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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토론회에서는 주택 공급 주체인 민간 임대사업자에 대한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서울에 거주하는 시민의 절반 이상이 임차인인 만큼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사람도 필요하기 때문이다. 김지엽 성균관대 건축학과 교수는 “전체 주택시장에서 LH(한국토지주택공사),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 등 공공이 공급하는 물량은 전체의 10%에 불과하다”며 “이들은 저소득층 등을 위한 ‘어포더블 하우징’(부담 가능한 주택)을 담당하고, 그 외에 다양한 수준의 주거는 민간에 맡겨야 한다”고 말했다.
비아파트 부문 공급 확대를 위한 지원도 필요하다고 했다. 15년 차 주택신축판매업자인 이도훈 씨는 “주택 신축 판매업체가 신규 사업을 못 하는 것은 대출 규제와 다주택자에 대한 징벌적 세금 정책 때문”이라며 “아파트 집중화를 막기 위해선 비아파트 사업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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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세제 개편안이 전·월세 시장 불안과 공급 위축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됐다. 이창무 한양대 도시공학과 교수는 “이번 정부 정책의 타깃은 초고가 아파트 매매시장인데 결국 그 여파가 미치는 곳은 전·월세 시장이 될 것”이라며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비거주 주택 보유자는 투기자로 볼 것이 아니라 시장에서 하는 역할을 살펴야 한다”고 지적했다.
강영연 기자 yyk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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