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호황으로 확충된 추가 세수를 대한민국 미래 성장동력과 양극화 대응에 집중 투입하는 '미래대응기금' 신설이 본격화된다.
5일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대통령실은 서울 삼청동 국무총리 공관에서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대한민국 대도약 3대 메가프로젝트' 재원 확보 방안에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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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준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회의 직후 브리핑을 통해 "추가 세수를 미래 세대와 성장동력, 양극화 대응 등에 사용하겠다는 정부 입장에 공감했다"며 "3대 메가프로젝트 지원과 미래대응기금 신설을 위해 긴밀히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발표했다.
기획예산처는 이번 회의에서 기존 '초과 세수' 대신 '추가 세수'라는 용어를 사용했으며, 신설 기금의 구체적인 운용 규모 등은 추후 확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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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 수석대변인은 "메모리 분야의 초격차 경쟁력을 확보하고, 대체불가 K-반도체 강국을 실현하기 위해 생산 거점 조기 완성, 반도체 성장 거점 전국 확산, 차세대 반도체 시장 선점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AI 데이터센터 구축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전력, 부지, 인허가 등을 전폭 지원하고 AI 데이터센터 및 피지컬 AI를 독보적인 수출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지원 사업도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지역 균형 발전과 관련된 구체적인 입지 계획도 언급됐다.
강 수석대변인은 "서남권에는 생산·혁신·정주가 융합된 기업형 첨단도시를 조성해 제2의 반도체 생산 거점으로 육성할 계획"이라며 "주거, 문화, 교육, 의료 등 정주 여건 조성을 위해 필요한 정책 수립 및 예산 확보에도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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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함께 당정은 국민 체감도가 높은 민생경제 및 국정과제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위해 '3분기 중점 추진 법안'을 선정하고 단계별 맞춤형 입법 지원에 나선다.
강 수석대변인은 "입법 추진 상황과 중요도, 시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3분기 중점 추진 법안을 선정했다"며 "법안 추진 단계별 맞춤형 입법 지원을 추진하고, 부처 간 이견이 없는 법안은 신속 조정하는 등 중점 추진 법안에 적기 입법을 위해 총력을 다할 계획"이라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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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은 프로젝트의 성공적인 추진을 뒷받침하기 위해 당내에 '3대 메가 프로젝트 지원 TF'를 즉시 출범하기로 했으며, 관련 법안 통과 지원 등 필요한 후속 조치를 적극 뒷받침할 방침이다.
박상경 한경닷컴 기자 highseou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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