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3월 1일 이후 북한을 방문했거나 체류한 적이 있는 사람은 앞으로 무비자로 미국에 입국하지 못한다. 사실상 민간교류 분야에서의 대북제재라는 평가가 나온다.
외교부는 미국 정부가 5일(현지시간)부터 이 시기에 북한 방문·체류 이력이 있으면 전자여행허가제(ESTA)를 통한 무비자 입국을 제한한다고 알려왔다고 6일 밝혔다. 외교부 당국자는 “미국 측은 테러 위협 대응을 위한 국내법에 따른 기술적·행정적 조치라고 알려 왔다”고 설명했다.
ESTA는 비자면제프로그램(VWP)은 관광·상용 목적으로 미국을 최대 90일간 비자 없이 방문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별도 서류심사와 인터뷰 없이 ESTA 홈페이지에서 개인정보와 여행정보 등을 입력하고 미국의 승인을 받는 식으로 입국 절차가 간소화된다. 현재 한국을 비롯해 영국, 프랑스 등 38개국이 여기에 가입돼 있다.
통일부에 따르면 이번 조치의 대상이 되는 한국인은 3만7000여명이다. 이들이 미국을 방문하려면 VWP 가입 이전처럼 주한미국대사관을 찾아 영어 인터뷰를 받고 별도로 비자를 신청해야 한다. 다만 공무수행을 위해 방북한 공무원은 이를 증명할 서류를 제시하는 조건으로 ESTA를 통한 미국 방문이 가능하다.
임락근 기자 rkl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