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경화·고노, 외교장관회의서 충돌
강경화 "일본 조치, 매우 일방적이고 자의적 방식"
고노 다로 "불만의 원인 무엇인지 모르겠다"
일본이 한국을 전략물자 수출심사 우대국인 백색국가(화이트리스트 국가)에서 제외하기로 결정한 가운데, 한·일 외교장관 간에 설전이 오갔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고노 다로 일본 외무상은 2일(현지시간) 태국 방콕에서 열린 아세안+3(한·중·일) 외교장관회의에서 정면 충돌했다.
이날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우리는 무역과 상업의 자유로운 흐름을 확대해 모두가 공유하는 파이의 조각을 확대시켜야 한다"며 "불행히도 그 기본 원칙은 우리 지역에서 도전받고 있다"고 했다.
이어 "그런 점에서 오늘 아침 일본이 한국을 포괄적 수출 우대조치를 받는 교역 상대국 명단(화이트리스트)에서 삭제하기로 한 결정은 매우 일방적이고 자의적인 방식으로 이뤄졌다"고 지적했다.
강 장관은 "우리는 이번 결정이 한국에 대한 일부 주요 수출품목을 제한하는 이전 결정(지난달 1일 일본 정부가 단행한 반도체·디스플레이 소재 3개 품목 대상 수출규제)의 전철을 밟게 된 것에 대해 심각하게 우려한다"고 말했다.
이 같은 강 장관의 비판에 일본의 고노 다로 외무상은 "불평하는 이유를 모르겠다"고 맞섰다. 고노 외무상은 "나는 아세안 국가들로부터 우리의 수출관리 조치에 대한 불평을 들은 적이 없다. 한국은 아세안의 다른 국가들과 동등하고 우호적인 지위를 누리게 될 것"라면서 "강경화 장관의 불만의 원인이 무엇인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이어 "보안관점에서 민감한 재화나 기술의 효과적인 수출통제는 당연한 것"이라면서 "이번 수출 규제는 자유무역체제와 양립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 "국제사회 구성원으로서 안보적 관점에서 민감한 상품과 기술에 대한 효과적인 수출 통제를 유지하는 것은 일본의 책임"이라며 "일본의 수출통제는 필요한 것이고 이는 세계무역기구(WTO) 협정 등 자유무역 체제와 충분히 양립할 수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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