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이 내달 2일 안보상 우호국 명단인 '화이트 리스트'에서 한국을 제외할 것으로 관측되면서 타격을 입을 수 있는 산업이 반도체·디스플레이에서 전방위적으로 확산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30일 일본 현지 언론과 업계에 따르면 일본은 이르면 다음 달 2일 각의(국무회의)를 열고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는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을 처리할 방침이다.
일단 한국 정부는 화이트 리스트 배제를 염두에 두고 대비책을 세우고 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제출한 서면 질의 답변서에서 "화이트리스트 제외가 현실화하면 수출제한대상이 확대될 우려가 있다"며 "추가 보복에 대해 발생 가능한 모든 경우를 염두에 두고 관계 부처가 긴밀히 공조해 철저히 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도 전날 기자간담회에서 "모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다"며 "통상 측면에서는 WTO 제소나 아웃리치(대외접촉)를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일본이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면 무기로 전용될 우려가 있는 '전략물자' 1100여개 품목이 포괄허가에서 일일이 허가를 받아야 하는 '개별허가' 대상으로 바뀐다.
일본은 한국경제에 당장 타격을 줄 수 있는 품목부터 규제를 시작할 것으로 예상된다.
전문가들은 한국이 미래 먹거리 산업으로 주력하는 전기차나 일본 의존도가 높은 화학, 정밀기계 등이 반도체·디스플레이의 다음 타깃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현대경제연구원은 한일 주요 산업의 경쟁력을 비교한 결과 방직용 섬유, 화학공업, 차량·항공기·선박 등의 대일 수입의존도는 90%가 넘는 것으로 분석했다.
전기차 배터리와 수소전기차 탱크에 들어가는 필수 소재부품 역시 상당수가 일본산이다.
신학철 LG화학 부회장은 지난 9일 기자간담회에서 "일본의 수출규제 품목이 확대될 경우를 가정해 시나리오 플래닝에 들어갔다"고 밝힌 바 있다.
반대로 한국의 주력 수출품에 비관세장벽을 세울 가능성도 점쳐진다. 일본은 우리나라 농식품과 수산물의 최대 수출 시장이다. 특히 지난해 파프리카 수출액 가운데 일본 비중은 99%에 달했다.
현지 언론은 최근 일본 정부가 반도체 소재에 이어 한국 농식품을 추가 규제 품목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