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문재인 정부 두 번째 검찰총장 후보자로 윤석열(59·사법연수원 23기) 서울중앙지검장이 지명됐다.
정부는 이번 인사를 통해 적폐청산 수사와 검찰 개혁에 대한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풀이된다. 윤 지검장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국정농단 사건부터 사법행정권 남용 수사까지 주요 적폐사건을 진두지휘하며 청와대의 신임을 샀다.
◆윤석열, 최대 과제는 '검찰 개혁'…"임기 내 완성 가능성 커"
그가 처리해야 할 과제는 산적해 있다. 일단, 최대 과제는 검찰개혁이다. 문 대통령은 취임 전부터 검찰개혁을 최우선 국정과제로 선정했다. 이에 검·경 수사권조정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등 검찰개혁의 핵심인 수사구조 개편작업이 차기 검찰총장 임기 내 완성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온다.
윤 후보자의 최우선 과제는 조직 구성원들의 불만을 잠재워야 한다는 것이다. 검찰의 막강한 권한을 경찰 등에 넘겨줘야 하는 현실을 두고, 내부적으로 불만과 비판 여론이 적지 않은 상황이라는 점에서다. 국회의 법안 논의 과정에 적극 참여하며 동시에 조직 구성원들을 다독여야 한다.
아직 윤 후보자가 정부 수사권조정안에 대한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힌 적은 없다. 일각에선 그가 대검 중수부 1·2과장과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장을 지낸 특별수사 베테랑인 만큼, 수사권을 경찰 등에 일부 넘기는 조정안에 동의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하지만 입법권자의 입장에선 '개혁대상'에 불과한 검찰이 이미 국회에 넘어간 수사권조정 논의를 근본적으로 뒤집기는 어렵다. 인사권자인 문 대통령이 의지가 강력한 만큼 일선 검사들의 의견을 적절히 수렴, 내부단속에 주력할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 내부 제도개선도 임기 중 마무리 예상…"인권감독관 제도 활성화"
검찰개혁의 또 다른 축인 내부 제도개선 작업도 차기 총장 임기 중에 마무리될 것으로 점쳐진다. 문무일 검찰총장은 특별수사 총량을 축소하고 검찰수사심의위원회·형사상고심의위원회를 설치, 검사의 결정에 외부 의견을 반영하도록 했다.
또 인권감독관 제도를 활성화해 검찰을 인권 보호기관으로 탈바꿈하는 데 힘쓸 전망이다. 효율보다 인권을 우선 고려하는 수사 패러다임 변화는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흐름이고, 수사권조정에도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윤 후보자도 문 총장의 기조를 그대로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 내 '특수통' 대표주자인 윤 후보자가 지명되면서 검찰 본연의 임무인 부정부패 척결 작업에도 한층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윤 후보자는 2016년 12월 국정농단 특검팀에 수사팀장으로 합류한 이후 2년6개월여 동안 모든 적폐청산 수사에 관여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5월 국정·사법농단 수사와 관련 "정부가 수사를 통제할 수 없고, 통제해서도 안된다"고 말한 바 있다. 하지만 대대적 사정 국면을 펼치기보단 과거 특수통 출신 검찰총장들처럼 '환부만 도려내는' 방식의 절제된 수사를 주문할 가능성이 크다. 적폐청산 수사에 대한 검찰 안팎의 피로감이 누적된 상황이라는 점도 감안할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 안팎에선 취임 직후 이뤄질 후속 인사를 윤 후보자의 조직관리 능력을 가늠해볼 첫 시험대로 보고 있다. 문 총장의 사법연수원 다섯 기수 후배인 윤 후보자가 취임하게 되면, 검찰 관행대로 연수원 19기부터 윤 후보자 동기인 23기까지 검사장급 이상 간부 30여명이 옷을 벗어야 한다. 이에 연수원 동기와 선배 일부가 검찰에 남아 조직 안정에 힘을 보태는 방안이 나온다.
하지만 동기가 전부 남더라도 현직 검사장 가운데 절반 정도인 20여 명이 교체되는 역대급 후속 인사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검찰 내부에선 윤 지검장의 발탁에 기수문화 파괴가 배경으로 작용한 만큼, 동기나 선배들이 얼마나 나갈지는 인사권자 의중에 따라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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